[전소희의 인권이야기] 누가 한통속 아니랄까봐?
세계무역기구(WTO) 홍콩각료회의 D-15. 한국의 농민과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2,000여명 그리고 전세계 활동가 수천 명이 원정투쟁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을 무렵, 자본과 각국 정부, 경찰과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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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한계 벗어난 자의적·정치적 판단"
농민대회에 참석했다 경찰폭력으로 부상당해 24일 사망한 전용철 충남 보령농민회 주교면지회장의 머리 상처가 '넘어지면서 생긴 것'이라는 국과수 발표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아래 인의협)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 [...]
[논평] 더이상 죽이지 말라
정용품, 오추옥 씨는 쌀을 지키라는 유언을 남기고 자결했다. 11월 15일 여의도 농민대회에 참석했던 전용철 씨는 두 차례의 뇌수술 끝에도 결국 소생하지 못했다. 농민들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투쟁에도 불구하고 [...]
경찰폭력에 부상당한 농민, 뇌출혈로 사망
15일 농민대회에서 자행된 경찰폭력으로 부상을 입고 귀가했던 전용철 충남 보령농민회 주교면지회장이 2차례의 뇌수술에도 불구하고 24일 사망해 쌀협상 비준안 통과로 불타는 농심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 고 [...]
[만화사랑방] 개인별 신분등록제 만들랬더니…
지난 11월 4일 법무부가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호주제 폐지 이후 기존 호적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로 기능할 이 법안은 △신분증명 업무의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삼 [...]
헌재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는 합헌"
24일 헌법재판소(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각급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
[문헌으로 인권읽기] 식량주권: 모두의 권리-식량주권을 지지하는 민간/시민사회단체 포럼 성명(2002.6.14)-
'식량주권'이란 말이 절실하게 겨울 공기를 가르고 있다. 주권 없는 식민지 주민마냥 내몰리던 농민들이 하나 둘씩 생명을 잃고 있다. 1996년 '세계식량정상회담'이란 것이 로마에서 열렸다. 명목상 '만인을 [...]
KTX, 비정규직 탄압도 '고속'
최고시속 300킬로미터의 한국고속철도(아래 KTX)가 비정규직 여성승무원 탄압에도 고속으로 달릴 태세다. 지난해 4월 1일 개통된 KTX에는 차량마다 기관사, 열차팀장과 함께 △승객안내 △차내방송 △식음료 [...]
기초법 졸속개정 임박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이 미흡한 개정으로 마무리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기초법 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하는 [...]
[즐거운 물구나무] 상업 광고 그 끝은 어디인가!
▲ 혜화역 출입구에 붙은 래핑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