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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醜)해져 버린 차별금지법안 이대로? 아니죠!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 [...]

글쓴이: 
김광이

[인권문헌읽기] 요그야카르타 원칙(The Yogyakarta Principles)

서구 기독교 문명에서 탄생한 근대의 인권개념은 모든 인간의 평등을 핵심으로 한다. 흔히 알려진 사회계약 사상과 달리 신학적 인권개념은 절대자인 조물주로부터 인권개념을 끌어낸다. 절대자 앞에서 모든 인간은 그 [...]

글쓴이: 
류은숙

[논평] 전쟁기지 기공식과 인민의 자기결정권

지난 13일 대추리 평화공원 위로 요란한 폭죽이 터졌다. 김장수 국방장관,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관련자 등 그간 전쟁기지를 만들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했던 이들이 모여 기어이 평택미 [...]

글쓴이: 
인권운동사랑방

전진과 후퇴 반복 속에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급여제도

7년 전의 구호가 그대로 “의료보호 대상자 종별 구분과 본인부담금을 전면 폐지하라” “정부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가난한 이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글쓴이: 
명숙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3) (끝)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 [...]

글쓴이: 
류은숙

‘차별조장법’에 맞선 한 레즈비언의 커밍아웃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 [...]

글쓴이: 
박은우

[논평] 차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안

보수 기독교계와 자본을 등에 업은 일부 ‘파시스트’들과 이에 부화뇌동한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2일 발표한 차별금지법안에서 병력, 출신 [...]

글쓴이: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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