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면죄부, 공·소·시·효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이어진 손배소송에서 국가가 고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세간의 화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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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척이다] 버마 민주화 투쟁을 둘러싸고 벌어진 몇 가지 일들
버마를 만나 한반도를 고민하다 작년에 명동에서 버마 8888항쟁(1988년 8월 8일에 일어났던 버마에서의 대규모 민주화 시위)기념 행사를 하던 도중에 버마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가 나눠주는 유인물 [...]
산업 논리에 경도된 저작권법의 제자리 찾기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지식의 확산과 사람들 사이의 소통, 그리고 문화 창작의 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해외의 전문 자료들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가 하면, 육아 커뮤니티를 통해 [...]
[기고] 경찰과 정부 논리 닮아가는 국가인권위
사는 일도 팍팍하고, 그 사람의 사는 일을 부여안고 고민하는 운동도 점점 팍팍해진다는 생각을 하고 산다, 요즘. 그러던 차에 팍팍한 소식을 또 하나 전해 듣고는, 살짝 띵하고 속이 끄르륵 꼬여든다, 젠장. [...]
[삶_세상] “오늘은 3천 원 벌었어”
가파르고 좁은 시멘트 길이었다. “매일 이 골목 오르내리려면 힘드시겠다.” “하루하루 더 힘에 부쳐. 허리, 다리 어디 성한 데가 있으야 말이지. 아이고야~” 그 골목 모퉁이에 있는 할머니 집에 이르기까 [...]
[인권문헌읽기] 버마, 어린 영혼들의 외침
어지러운 대권경쟁의 불꽃놀이 속에서 사회양극화와 비정규직의 신음소리가 불쏘시개로 동원되고 인용되는 틈새로 희미한 촛불 하나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버마’, 공식적으로는 ‘미얀마’로 불리는 나라에서 오랜 [...]
주검은 말하고 싶다
주말에 시간이 되면 심야에 방영되는 CSI라는 미국 드라마를 가끔 보곤 한다. 이 드라마를 보게 되는 이유는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범죄현장에 의학을 비롯한 갖가지 과학적 능력을 갖춘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직접 [...]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과 행형개혁
행형법개정의 화두로서 수용자인권 우리 사회에서 구금시설 인권문제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감시와 통제장치 없이 방치된 상태나 다름없었다. 일본 감옥법을 그대로 베끼다시피 한 행형법은 인권처우의 기 [...]
풍부한 가능성과 과제를 남긴 포럼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이 끝난 지 벌써 달포가 지났다. 포럼 조직위원회도, 집행위원회도, 사무국도 최소한의 소통망(메일링과 홈페이지)만 남기고 해소되었으므로 이제 집행위원장으로서 내 역할도 끝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