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내무 장관, 고문용인 발언 “표현이 잘못되었다” 시인
19일 국회 본회의 유인태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최형우 내무부장관은 지난 2월 18일 임시국회에서 말지 인터뷰에서 한 “사상범은 잠은 안 재워도 된다”는 발언의 진위여부를 묻는 유인태 민주당의원의 질의 [...]
19일 국회 본회의 유인태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최형우 내무부장관은 지난 2월 18일 임시국회에서 말지 인터뷰에서 한 “사상범은 잠은 안 재워도 된다”는 발언의 진위여부를 묻는 유인태 민주당의원의 질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 홍성우 변호사, 이하 ‘민변’) 주최로 “인권측면에서 본 김영삼 정부 1년”이란 토론회가 2월 21일(월) 오후 4시에 변호사회관 서초 별관 5층 대회의실에서 100여 [...]
18일 결심공판, 피고인등의 “조작사건” 주장에 대한 판결 주목돼 김삼석·김은주 씨 남매에 대한 결실공판이 서울형사지법 합의 23부(재판장 김황식) 심리로 18일 10시에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 9월 8 [...]
국방부에서 지난 17일 시국관련자의 64%이상이 군면제를 받는다고 주장했으나, 병무청에서는 29.7%라고 밝혀 그 비율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국방부의 명단공개 등의 추가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광주고법 김병하 판사는 지난 16일 사노맹재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민정련 회원 10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사노맹에 가입했다는 소명자료를 찾기 힘들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 [...]
피고인 김삼석·김은주 1. 문민정부 하에서 국가안전기획부의 첫 작품 - 김삼석·김은주 남매 ‘조작간첩’사건 가. 안기부의 피고인들에 대한 불법체포·구금행위와 수사과정에서의 각종 가혹행위와 성추행 (1)피 [...]
“비전향장기수임을 밝히지 않아 북한주민접촉 취소했다” 통일원은 지난 해 12월 6일 비전향 장기수인 김영태(63)씨에게 제3국을 통한 재북가족과의 상봉을 허락했으나 북한주민접촉신청시 비전향 장기수인 것을 밝 [...]
민가협은 13일 사망한 고김남주 시인의 추모집회를 17일 2시 탑골공원에서 가졌다. 이날 추모집회는 「노래마을」이 나와 ‘저 창살에 햇살이’ ‘함께가자 우리 이 길을’ 등 고 김남주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노 [...]
일시:2월 21일(월) 오후4-6시, 장소:변호사회관 서초별관 5층(522-9811) ·발제 1.김영삼정부의 인권정책/곽노현 교수 2.김영삼정부의 법제도개혁의 방향과 과제/홍준형교수 3.과거 인권침해에 대 [...]
즉결심판에선 “다음 공판에 최후진술 보장” 군무이탈 혐의로 1심에서 1년6월에 집행2년을 선고받은 강태중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담당재판부가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제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