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 장애인, 공무원 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제기
지체장애인 스스로가 제기한 충남도의 7급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장애인 고용 촉진법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평하게 준수하지 않아 공무원 시험에 불합격되었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이 오늘 열린다. 지체장애인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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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미군 또 한국인에 '살인강도 미수'
미군 2명이 한국인 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살인강도 미수사건'이 16일 새벽 경기도 파주군 삼릉물산 통일로 앞 도로상에서 일어났다. 미 제2사단 제 82전투지원 공병대 소석 더프 리차드 씨 알, 햄 브리안 [...]
"성폭력방지에 미흡"
한국여성단체 연합 성폭력 특별법 제정 특별 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일 오전 여성 평화의 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성폭력처벌법이 성범죄를 처벌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어서 실망스 [...]
안기부 고문수사 생생하게 폭로
김삼석 김은주 씨 남매의 첫 공판이 17일 2시 서울형사지법 23부(재판장 김황식) 심리로 10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영안 검사(서울지검 공안1부)는 "예속적인 파쇼군사독재를 무너뜨리기 [...]
사노맹 관련 민정련 광주회원 등 13명 구속
전남 경찰청은 17일 민중정치연합 회원 등 13명을 사노맹 재건기도 혐의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 또는 찬양고무 등을 적용해 구속했다. 경찰은 15일 16명을 연행한데 이어 16일 10명을 더 연 [...]
양심수 군문제 청원 통과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국관련으로 구속되었다가 출소한 양심수들이 낸 병역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을 의결했다. 이번 국회의 의결로 출소 양심수 군문제는 국방부 결정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이다. 이날 오전 [...]
알 림
□전해투 후원의 밤/18일(토) 2시-10시 여의도 백상빌딩 브로이호프(735-0849) □김춘도순경 사망사건 선고공판 20일(월) 오후 2시, 서울형사지법 417호 대법정
김삼석·김은주 씨 모두진술서
편집자주 : 김삼석 씨의 모두진술서는 42쪽이나 안기부와 검찰에서의 수사과정에서 고문 불법수사 부분만을 게재하였으며, 김은주 씨의 경우는 요약하여 실었다. <김삼석 씨 모두진술> "그들은 세상에 [...]
윤금이 씨 살해범 무기에서 15년으로
16일 오후 2시 서울형사고법 형사5부는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금이 씨 살해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200여명의 방청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케네스 마클 미군병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15년을 선고하였다. [...]
pc 통신 최초로 기소
15일 검찰은 pc통신인 천리안에 사노맹 등에서 나온 유인물을 올려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며 김형렬(20세, 진보저널 근무)를 구속 기소하였다. 김씨는 국보법상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혐의로 기소되어 구치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