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원관련 백성기 집유
사회주의과학원 사건으로 구속된 백성기 씨가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항소4부는 사과원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으며, 국보법 7조 이적단체구성죄를 적용해 이와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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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협 목요집회-국보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 ‧10(목) 2시, 탑골공원 앞 ‧일본관련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김은주 씨와 사노맹사건으로 구속된 전경희 씨 어머니가 국보법 [...]
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2)
◇인권단체 공대위, 제네바 회의참석 결과보고 인권연락기구 사무국 카나다 Internet에 두기로 한국인권단체공대위(KONUCH)의 이대훈 씨가 지난 2.17일부터 28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위원회 [...]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에 에콰도르 호세 아얄라 라쏘 씨 선출
작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제안과 12월 20일 유엔총회의 결의로 신설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 에콰도르 전 외무장관 호세 아얄라 라쏘 씨가 선출되었다. 인권고등판무관은 인권단체들이 비엔나대회의 거의 유일한 가 [...]
시민들이 직접 재판감시 한다
재판모니터, 석방촉구 서명‧탄원서 제출 등 23년간 남편의 구타를 참아오다 지난 1월 17일 구타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순심(40)씨의 조속한 석방을 위한 공동방청단’(가칭)이 구성되고 있다. [...]
정든 학교, 울타리 너머로만 쳐다봐
지난 2월까지 아담하고 깨끗한 교실에서 공부하고 넓은 운동장에서 뛰놀 수 있었던 경기도 가평군 두밀리 분교 학생들은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를 이제는 울타리 너머로 바라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자신들이 다니던 [...]
‘여성의 권리보장 위해 법·제도 개선 필요’
｢앰네스티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는 8일 86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정부나 무장반대집단에 의한 ‘실종’과 정치적 살인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여성들에 주목”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지부는 ‘여성 [...]
알림
□ 시민과 변호사 2호(94년 3월호)-서울지방변호사회 발간 ․권두시론-철야수사와 시민의 인권감각(문인구) ․시민의 소리-변호사에 대한 몇가지 의문(김민배), 법의 비전문가로서의 서글픔(함광란), 변호사와 [...]
앰네스티 ‘새 정부에서도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는 9일 ‘신정부에서 계속되는 인권침해’라는 한국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특별보고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구금되어 있는 여러 명의 양심수가 존재, △고문과 가혹행위가 발생했다는 새로운 [...]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보호’
한국노총은 8일 세계여성의 날 기념성명에서 “최근 정부가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을 통해 여성의 모성보호와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방침을 만들어 여성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에서 노총은 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