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한 미군 범죄에 대해선 무기력
윤금이 씨 살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케네스 마클 일병에 대한 상고를 담당검사가 포기 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케네스 마클 일병의 담당 검사인 서울지검 신동희 검사는 "2심에서 케네스 [...]
윤금이 씨 살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케네스 마클 일병에 대한 상고를 담당검사가 포기 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케네스 마클 일병의 담당 검사인 서울지검 신동희 검사는 "2심에서 케네스 [...]
한국의 정신대문제대책 협의회와 일본의 일본 전쟁책임자료센터는 지난 18일, 19일 이틀동안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제2차 한일 합동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합동 연구회는 제1 [...]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는 9월 23일부터 12월 24일을 양심수 전원 석방과 국보법 철폐의 날로 만들기 위해 목요 집회를 해 왔으며, 12월 17일부터는 매일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43년이란 세계에서 가장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지난 92년 1월 8일부터 매주 12시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전개해온 '수요시위'가 12월 22일로 100회를 맞이합니다. 그 동안 '수요시위'는 정대협 회원 단체와 여러 사회단체,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일본 전쟁책임자료센터는 12월 18일, 19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제2차 한일합동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이것은 지난 8월 9일, 10일 일본 동경 [...]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
서울 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변도걸 부장판사)는 20일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배병성 씨(21,외대 용인캠퍼스 경영정보 3)의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사 혐의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는 9월 23일부터 12월 24일을 양심수 전원 석방과 국보법 철폐의 날로 만들기 위해 목요 집회를 해왔으며, 12월 17일부터는 매일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43년이란 세계에서 가장 긴 [...]
12월21일 (화) 김근태씨 고문경관(김수현 등) 대법원 판결 고대성 등, 근무 이탈, 10: 30, 육군 고등 군사법원, 선고 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건, 5시, 서울민사지법 562호, 2회 12월 24일 [...]
■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송년의 밤 21일 (화) 7시, 인권운동 사랑방 ■ 한울삶 송년의 밤/유가협 21일(화) 6시, 한울삶(유가협 사무실, 764-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