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국가기밀인가
황석영 씨 국가기밀 유죄선고와 다른 판결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26일 김삼석(29), 김은주(25)씨 남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
전체글 보기
부친 살해혐의 여대생에 7년 선고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26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된 양애리(22)씨에 대한 존속살인죄 항소심 [...]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2)
편집주 : 25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인권제도 교육프로그램 중 이대훈(｢참여연대｣ 사무국장)씨가 발표한 ‘인권운동의 국제연대 방향과 과제’를 요약해서 싣는다. 1. 현재 한국인권운동의 국제연대가 갖는 어려 [...]
안재구 씨 공판, 피고7명 증인채택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국전위 사건의 안재구씨 3차 공판이 26일 서울형사지법 합의 21부(주심 윤강렬 판사)심리로 열렸다. 검사는 김진국, 안영민, 정화려, 최명준, 유낙진씨를 포함한 7명을 [...]
행사안내
□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 인권실태 보고 및 토론회 ·일시 : 10월 27일 오후2시 ·장소 : 종로성당 3층 강당 ·참여단체 : 전노대, 외국인노동자 피난처 등 □판결의 그늘, 오판을 심 [...]
각계인사 1천여명 국가보안법 철폐요구
학계, 종교계, 법조계, 사회운동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인사 1천여명은 24일 기독교백주년 기념관에서 ‘신공안탄압 종식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공안 [...]
‘현대판 노예’ 외국인 취업연수생 인권토론회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외국인노동자피난처, 참여연대 인권운동 사랑방, 경실련 불교 시민연합 등 12개 노동, 인권, 종교단체는 “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실태 토론회”를 27일 2시 종로성당 [...]
일본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반대 국제적 서명작업 시작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 등, 정대협)는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반대를 위한 국제적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 20-23일 일본에서 열린 동아시아 여성아시아포럼에서 일본의 상임 [...]
가평군교육청, 폐교책임 떠넘기기 급급
지난 4월20일 서울고등법원에 폐교철회소송을 한 두밀분교 폐교문제가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피고 가평군교육청이 ‘경기도의회가 폐교책임의 당사자’라고 주장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혹을 사고있다. 두밀폐교 [...]
원진노동자, 재취업촉구 서명
원진레이온 비대위, 전노협, 전노운협, 민변, 환경운동연합 등 21개 단체로 구성된 원진레이온 살인기계 중국이전 반대 대책위원회｣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신촌 로타리와 명동성당 앞에서 산재종합병원설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