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우려 많은 긴급구속제도 보완하라
민교협, 학단협, 한교협 인권위, 여연 등 6개단체는 19일 ‘교수의 인권마저 유린되는 현실을 염려한다’는 긴급토론회에서 채택한 성명에서 “안기부가 지난 5일 성균관대학교 정현백 교수 등(40, 사학과) 3 [...]
민교협, 학단협, 한교협 인권위, 여연 등 6개단체는 19일 ‘교수의 인권마저 유린되는 현실을 염려한다’는 긴급토론회에서 채택한 성명에서 “안기부가 지난 5일 성균관대학교 정현백 교수 등(40, 사학과) 3 [...]
□두밀학교 살리기 기금마련 한마당 ·일시 : 10월 20일(목) 오후 7시 ·장소 : 경동교회(장충동) ·내용 : 두밀리의 하루(슬라이드)/두밀리 어린 친구들에게 띄우는 김광석 아저씨의 노래/인형극과 노래 [...]
고교생에게 주체사상을 학습시키고 범민족대회에 고등학생들의 참석을 배후 조정했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청소년 단체 「샘」 회원 김용우 씨에 대한 첫 공판이 김씨의 동료 30여명이 참가한 가운 [...]
18일 동일학원(이사장 김동섭)은 동일여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발행한 소식지 ꡔ감초들의 이야기ꡕ를 문제삼아 학생들을 징계,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징계 [...]
경기도교육청이 복식수업의 비교육성과 예산의 비 경제성 등을 들어 두밀분교폐교 결정을 내린 데 반해 90년 경기도 가평군 교육청이 1년에 1회 발행하는 기관지 <가평교육>에 따르면 현재 교육청의 의 [...]
‘두밀학교살리기 기금마련 한마당’이 20일 오후 7시 30분 장충동 경동교회에서는 두밀학교살리기에 뜻을 같이하는 예술인들과 함께 펼쳐진다. 「두밀학교 학무모회」와 「두밀학교 살리기 연대모임」이 마련한 공 [...]
사민청 정치학교장 활동과 관련해 안기부 수배를 받아온 유초하(46, 충북대 철학과) 교수가 18일 오후 안기부에 자진 출두했다. 유 교수는 이날 오전 충북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안기부의 수배를 납득할 수 [...]
□10월 19일(수) ·안재구(구국전위사건), 국보법, 4:30, 311호, 3회, 합의21부 ·정화려(구국전위사건), 국보법, 2:40, 2회, 311호, 합의21부 ·안병일(김청동 사건), 국보법, 2 [...]
·일시 : 10월 19일(수) 오후5시 ·장소 : 서초동변호사회관 5층대회의실(전화 : 522-9814) ·차례 : 경위보고 - 정현백(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주제발표 - 안기부의 긴급구속과 인권(박세경) [...]
법원, 오용되는 긴급구속에 정식영장 발부로 면죄부 긴급구속장이 남발되고 있다. 특히 웬만한 ‘공안사건’은 대부분 일단 긴급구속부터 하고 있다. 임의동행을 가장한 불법연행이라는 비난을 벗고 합법성을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