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 천주교 조작간첩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일시: 11월1일 오전 9시30분 장소: 명동 가톨릭 회관 3층 천주교인권위 사무실(☏ 777-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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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방지협약 가입결정, 알고 보니 눈 가리고 아웅식
정부가 지난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 편집자 주) 가입 동의안”에 핵심 조항에 대한 유보의 [...]
함세웅 신부, 국과수 전 문서분석실장 고발
｢‘유서사건’ 강기훈 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위원장 함세웅, 강기훈공대위)의 함세웅신부는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55)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증죄 등으로 28일 서울지검에 고발 [...]
참여연대, 내부비리제보자 보호법 청원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는 28일 내부자가 비리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등 [...]
외무부, 정신대문제 지원 요청시 ‘지원여부 검토 ’
외무부는 24일 정신대 문제를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하는데 있어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 등, 정대협)에서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청할 경우 지원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정대협 [...]
정부가 ‘고문방지협약’에서 유보 하기로 결정한 조항
제21조 ·당사국은 어떤 당사국이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다른 당사국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통보하는 경우에 위원회가 이를 심리할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음. ·이 조는 선언 [...]
현대판 노예-외국인 취업연수생
국가, 자본가, 브로커 등에 3중 착취당해 ‘현대판 노예 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알리는 보고대회 및 토론회가 27일 종로성당에서 노동운동가, 종교인, 시민 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 [...]
살인혐의 김기웅 순경 사건, 오판 사례 재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가 매달 1번씩 여는 ‘열린법정’이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에서 살인누명을 쓰고 13개월을 복역한 김기웅 순경 사건을 대상으로 열렸다. 열린법정에는 김기웅 [...]
지상중계-현대판 노예노동자
■ 외국인 취업연수노동자 인권실태와 개선방향-김재오(외국인노동자피난처) 취업연수생의 수입 배경
무엇이 국가기밀인가
황석영 씨 국가기밀 유죄선고와 다른 판결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26일 김삼석(29), 김은주(25)씨 남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