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거주이전 자유’ 자의적 제한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여권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출국을 금지하거나,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여권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출국을 금지하거나,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
28일 한국전쟁의 와중에 억울하게 희생당한 원혼들을 위안하는 위령제가 충남 영동군 황간면에 자리잡은 ‘노근리’라는 작은 마을에서 치러졌다. 며칠동안 계속된 그 참혹했던 학살이 자행된 지 48년째 되던 날, [...]
□재야원로, 양심수석방촉구 기자회견 ․때: 7월 30일(목) 오전 10시 30분 ․곳: 명동 향린교회 1층 □김정길 장관 규탄 및 전자주민카드시행 완전철회촉구 시민결의대회 ․때: 7월 30일(목) [...]
지난 16일 인권단체 진상조사단의 방문 이후, 부랑인시설 ‘양지마을’에 갇혀 있던 원생 가운데 2백여 명이 ‘자유’를 되찾았다. 그러나 생지옥을 빠져 나온 ‘기쁨’도 잠시. 수년간의 감금생활을 끝낸 이들 앞 [...]
국립목포결핵병원 환자들의 2백여일 가까운 병원민간위탁 반대투쟁이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 지난 22일, 그동안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던 보건복지부가 국립목포결핵병원을 현 체제로 유지하는 것을 주요골자 [...]
너무도 익숙한 교육문제를 인권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논문이 나왔다. 학교현장의 인권침해 사례를 학생들과의 면접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이 논문은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과 헌법이 학생들을 권리 [...]
“사람이 다니는 대문을 놔두고 개구멍으로 기어나갈 수는 없다.” 최근 사상전향제 대신 실시되고 있는 준법서약제에 대한 한 양심수의 입장이다. 일부에서 “준법서약제에 대한 논쟁이 양심수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위험시설’이 여론수렴도 없이 건설되고 있어,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에 건설중인 가스정압기지(변전소와 유사)는 올 연말까지 완 [...]
◆ 때: 7월 30일 (목) 낮 12시 ◆ 곳: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뒤 동화은행 앞 ◆ 주최: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29일 (수) ․이장희 외1(국보법) 오후 4시, 서울지법 524호, 4단독, 속행 ․조은호(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3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김나영(국보법) 오전 10시, 서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