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권영화제 개최와 관련, 수원지방법원은 7월 중순경 수원과 안양지역 인권영화제 담당자에게 각각 50만원과 1백만원의 벌금 고지서를 발부했다. 수원지법은 “누구든지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심사를 받지 [...]

최근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 영남위원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 이적활동을 전개한 혐의(이른바 ‘동창회 사건’)로 구속된 울산․부산지역 노동․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건강악화뿐 아니라 가 [...]

▶29일 (수) ․이장희 외1(국보법) 오후 4시, 서울지법 524호, 4단독, 속행 ․조은호(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3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김나영(국보법) 오전 10시, 서울고 [...]

지난 90년 국군 기무사에서 민간인사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뒤, 기무사의 개인신상서류철에 기록되어 있던 민간인 1천3백여명중 1백50여명이 ‘불법 대민사찰’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