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접수 첫날 - 하소연할 곳 없는 진정인들 몰려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의무를 제대로 실행함으로써 인권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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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사회단체 공동집회
주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11시 30분 지하철 3호선 양재역 성남방향 출구 서초구민회관 앞에 모여 함께 갑니다.
최정민의 인권이야기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까?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열심히 돈을 모아서 해외로 배여행 가는 것?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조금의 휴식? 지난주에 나는 여성평화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했다. [...]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20일 ~ 11월 26일)
1. 국가인권위, 날개 없는 출발 국가인권위 역사적 출범, 그러나 관련 부처와의 이견으로 직제 등이 마련되지 않고 예산 배정도 받지 못하여 사무처 없이 출발. 위원들만으로 진정 접수 시작(11.26) [...]
차관회의 가결한 테러방지법안
2001년 11월 26일 차관회의에서 가결된 테러방지법안입니다. 국정원 법안에서 약간 수정되었습니다. 당정협의도 끝나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벌금 못 내 감옥 가 이틀만에 사망
벌금을 못내 노역형을 받기 위해 구치소에 들어간 사람이 이틀도 채 안 돼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자는 울산시 북구에 거주한 구 모(40)씨로 구씨는 올해 초 음주운전으로 벌금 247만원을 부과 받았으 [...]
<논평> 인권위, 엘리트의식을 버려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6일 드디어 역사적 출범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출범은 안타깝게도 행정관료들의 저항에 부딪쳐 ‘파행’이다. 직원 한 명 없이 위원장과 위원들만으로 업무를 시작하여야 하는 기이한 사태가 [...]
항공사 노조, “행정지도 후 파업도 정당”
파업 목적이 단체협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의 행정지도를 받은 파업이라 하더라도 조정기간이 끝난 뒤 이뤄졌다면 ‘불법 파업’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단 [...]
“테러방지법, 테러 방지 못한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아래 공동투쟁)은 23일 오전 11시 인사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민중연대, 민주법연 등 67개 인권․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을 상대로 테러방지법 제 [...]
금속산업연맹 문성현 위원장 법정구속
대단위 노동조합 지도부에 대한 구속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이 지난 10월 재구속 수감된 데 이어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연맹인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아래 금속연맹) 문성현 위원장도 구속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