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심과 병역의무 공존 필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따라 '병역거부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불가피해졌으며,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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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주교도소, 재소자 서신·집필 불허
전주교도소(소장 김민희)가 재소자의 서신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허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김승환, 아래 평화와인권)는 29일 교도소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었다. 평화와인 [...]
삼성해복투 의장 불구속 입건
'삼성그룹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위원회' 김성환 의장이 지난 26일 불구속 입건됐다. 이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거의 예외없이 구속수사를 해온 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비춰볼 때 이례 [...]
삼성노동자 또 자살, 이유는?
삼성그룹의 강압적인 구조조정이 한 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지난 25일 울산의 한 야산에서 올해 나이 45세인 우진전자(삼성SDI 사내기업) 대표 박모 씨가 음독 자살한 채 발견됐다. 박씨는 지난 [...]
<자료>병역법 위헌제청 결정문 요지
사건 2002초기54 위헌제청신청 ·신청인 이경수 주문 아래 사건에 관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위헌여부에 관 한 심판을 제청한다 사건 2001고단5819 병역법위반 ·피고인 이경수 [...]
의문사 유가족, 특별법 개정안 마련
28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와 의문사 유가족 비대위는 의문사진상규명위(아래 규명위)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규명위에 전달했다. 이로써, 조 [...]
노조탄압 사용주, 국민훈장 수상
레미콘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건설된 노조를 탄압해 온 유진종합개발 대표이사 유재필 씨에게 지난 9일 국민훈장 모란장이 수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전국건설산업노조연맹(위원장 이 [...]
류은숙의 인권이야기
이런 저런 일로 낯선 얼굴들을 대하는 자리, 서먹한 분위기 녹이기는 주변의 아는 사람을 캐물어 가거나 학연으로 대표되는 출신성분 따지기가 제일이다. 그날도 그랬다. "아무개를 아시나요?"라는 질문을 받았다. [...]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2일 ∼ 1월 28일)
1. 정의 위해 고통의 과거 되짚는다! 인권단체들, '수지김' 조작사건 관련 간담회…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 공감, 장세동 전 안기부장 형사 고발키로(1.23)/ 일본 법의학자들, "최종길 교 [...]
자본의 세계화 넘기 위한 대안 모색
브라질의 뽀르또 알레그레 시가 들썩거리고 있다. 자본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세계 각지의 사회운동이 한 자리에 모이는 '세계사회포럼(아래 포럼)'의 시작이 당장 한 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오는 1월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