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주의 불법고용, 노동자가 뒷감당
파견노동자의 고용안정에 이바지한다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파견법)의 제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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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경영에도 3백93명 정리해고 위기
오는 7일 대우자동차판매(주)(아래 대우자판) 노동자 3백93명의 정리해고가 예정된 가운데, 임금체계 개악과 정리해고에 맞선 노동자들의 파업에 사회단체들이 힘을 보태고 나섰다. 전국연합, 사회진보연대 등 사 [...]
『생애주기별로 엮은 장애우 정보집』
펴낸곳: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1년/ 658쪽/ 문의:02-521-5364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데 필요한 온갖 복지정보를 한자리에 모은 안내서가 나왔다. 이 책은 생애 주기별로 [...]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가능한가?
5일 대한변호사협회 회의실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방안과 재발방지대책'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해 '청송교도소 박영두 치사사건', '수지김 간첩조작사건' 등의 진실이 밝혀졌지만, [...]
글리벡 투쟁, "이윤보다 생명을"
글리벡 약값 인하를 요구하는 백혈병 환자들과 보건의료단체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에 대해 강제실시권을 청구한데 이어, 5일에는 서울 여의도 한국노바티스 앞에서 [...]
"민간인 학살 문제, 방치하지 마라"
"학살의 그늘 반 백년, 살아남은 자들은 입도 뻥긋 못하고 살아왔다. 이유 없이 끌려가 개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척 살아왔다. 이러한 야만의 땅에서 어떻게 감히 인권을 논하며, 진실과 정의와 역사 [...]
각계 1500여명, 병역거부권 인정 촉구
현역 군인을 포함해, 교사, 언론인, 종교인 등 사회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1천5백여 명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또한 기독교계와 대한변호사협회도 [...]
최정민의 인권이야기
2000년 9월 30일, 나는 군산에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 가 본 군산... 그 날은 대명동 화재사건의 피해자들을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는 장례식이 있는 날이었다.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 시간이 흘렀지만 [...]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8일 ∼ 2월 4일)
1. 미국은 확전의 중심축!…부시 '악의 축' 발언, 각국 비난 성명 부시, "북한과 이란·이라크는 악의 중심축" 발언(1.29)/ 부시발언 파문…이란 "세계경제포럼 참석 취소" 밝혀, 독일 "'테러와의 [...]
글리벡, 국내 최초 '강제 실시권' 청구
지난달 30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과 관련 특허청장에게 '강제실시권'을 청구해,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무한이윤추구에 제동을 걸었다. 지금까지 캐나다, 미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