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병역거부 논의, 유엔 간다
최근 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한 위헌제청을 신청해 그에 따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지난 25일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유엔인권위원회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관련 우리의 실정을 알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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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독촉에 전셋집 내놔
박명원(54) 씨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퀭한 두 눈은 몇 시간이 지나도록 천장에서 떠날 줄 몰랐고, 동상에 걸린 발은 발가락부터 조금씩 썩어들어 간 상태였다. 오늘로 뇌사상태에 빠진지 24일째. "무 [...]
울림 - 겨울에서 겨울로
제작: 창작집단 소동/연출 박옥순/60분/2001년 세상에는 두겹 세겹의 악조건에 둘러싸인 소수자들이 있다. 미국에서 유색인종으로 태어난 여성장애인이 육체 노동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그녀가 바로 그런 사람일 [...]
'국보법 폐지' 현수막은 안돼?
최근 춘천지법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것조차 가로막는 어이없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4일 춘천지법(재판장 이헌섭)은 지난 해 2월 춘천시청이 '국가보안법 철폐'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의 [...]
'김훈 중위 사망사건' 손배소송 기각
1월 31일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는 지난 99월 12월 고 김훈 중위의 유가족이 '김훈 중위 사망사건'을 당시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이 은폐·조작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흐름과 쟁점 1. 반인도적 국가범죄, 뻔뻔함은 이제 그만! 사회 전반적으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지김' 유가족들은 '수지김 간첩조 [...]
인권단체들, 장세동 고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6개 단체는 30일 '수지김 간첩조작사건'과 관련, 장세동 전 안기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 [...]
국정원 직원, "사찰은 통상적인 일"
지난 25일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 직원이 지난해 '평양축전 방북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범민련 간부를 사찰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날 범민련 남측본부 김세창 조직위원은 경기도 천안에서 서 [...]
정부, 장애아동 가구 지원 월 5만원
최근 보건복지부는 장애아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일경 주요 일간지 보도를 통해 알려진 장애아 입양가정 양육지원비는 월 50만원이며, 의료비의 경우 본인부담금중 연간 [...]
『For the Record 2000 ~』
『For the Record 2000 -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System』 발행처 : 휴먼라이츠인터넷 www.hri.ca/fortherecord2000 방대한 양의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