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철교 복구, 죽음의 곡예
수해로 끊어진 철교 복구작업 중 한 철도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작업현장에는 추락방지용 안전그물망조차 없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오후 3시 40분경 철도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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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금지, ‘음성감시장치’ 도입
보호관찰 대상자 중 성매매 사범 등이 밤에 외출하지 못하도록 감독하는 음성감시장치가 법무부에 의해 개발, 내년 전국 보호관찰소에 보급될 계획이다. 법무부는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상습 성매매 청소년 [...]
지문날인 반대자들도 투표하고 싶다
지문날인 반대자들이 거리로 나선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오는 28일부터 대통령선거까지 지문날인 반대자의 대선참정권을 요구하는 전국민 서명운동을 비롯한 거리홍보에 돌입한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격주 토요일에 서 [...]
명분 없다! 사법경찰권 확대
법무부가 사법경찰권을 정보통신부와 병무청 직원들에게 확대하는 입법안을 예고한데 대해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일 법무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
쟁점! 주5일 근무제 ⑦
장시간노동에 가장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정작 노동시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게 생겼다. 정부안은 주5일근무제를 2003년부터 공공부문·금융보험 및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06년까지 단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열린 논의를 보고 싶다
진통과 논란 속에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이 10개월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떠한 인권문제들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어떠한 결실을 맺고 있는지, 그리고 최초의 인권전담 국가기구 [...]
[물음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영화·인권만화 만든다는데..
"국내 최초의 옴니버스 인권영화 제작!" 9월 9일 열린 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는 '인권영화프로젝트'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고, 이어 9월 12일 각 언론사에는 '인권영화 제작'을 알리는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
국가인권위 주요 권고 및 구제사항
1. 연소자순 합격처리 관행, 첫 시정 9월 24일 대구가톨릭대는 2002년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동점자 가운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됐던 정진무씨(25세)를 합격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인권위 [...]
『유엔의 사회복지활동의 성격과 한국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사회권규약을 중심으로』
박상희(중앙대 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논문)/ 2002년/ 83쪽 사회권규약 민간단체보고서 제출과정과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유엔 사회복지 활동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한 논문이 나왔 [...]
쟁점! 주5일 근무제 ⑥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 휴일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만약 노동자 A가 주 44시간을 일하면, 사용자는 A에게 일요일 8시간을 포함해 52시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