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14일 ∼ 10월 21일)
1. 부끄럽다, 아! 대한민국 필리핀 정부, 주한미군 기지촌 일대에서 윤락 강요당한 자국여성 대신 업주 상대 손배소송 추진(10.16)/ 아프리카 전통예술공연단, 임금착취․강제노동 등 비인간적 처우 당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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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자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장화'
교육·보건의료·철도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개방·시장화 정책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지난 20, 21일 이틀에 걸쳐 개최됐다. '사회공공성강화·공공부문 노동3 [...]
공무원 앞에 멈춰 선 집회의 자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8일 성명을 내 "17일 공무원노조의 평화적인 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정부를 규탄한다"라며 경찰 책임자의 공개사과와 연행된 공무원의 전원석방을 요구했다. 17일 경찰은 민주주의민족통 [...]
<논평> 의문사위의 권고를 '지금' 들어야 한다
국민의 인권 보호와 보장의 의무를 띤 자들이 제 욕심 따라 연일 이삿짐을 싸느냐 푸느냐에 몰두하고 있는 때, 그들의 싸늘한 등짝 뒤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짐을 꾸리고 있다. 의문사위의 조사권한강화와 활동 [...]
청소년 노동권 보장 어떻게 해야 하나?
17일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이 공청회에서는 청소년들의 노동권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법령의 개정안이 제안됐다. 기조발제에 [...]
청송감호소 집단단식, 국가인권위 진정
청송 제2보호감호소 수용자들의 집단 단식을 계기로 피보호감호자들의 열악한 처우에 관한 사안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됐다. 피보호감호자 1백여명은 지난 12일부터 사흘 간 가출소 기준 완화와 근로보상금 인 [...]
타워크레인 기사도 일요일엔 쉬고 싶다
전국타워크레인 기사노동조합(위원장 채수봉, 아래 타워노조)이 20일부터 일요일 휴무투쟁에 돌입한다. 타워노조는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일요일 근로를 포함해 주당 70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에 [...]
주일영사, "조선적이 제일 싫다"
47년 일본 정부는 외국인등록령을 시행, 재일동포들의 국적란에 '조선'이란 기호를 일괄 기입했다. 당시 지구상엔 '조선'이란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조선적'이란 조선 국적이 아닌 한반도 출신을 가리키는 말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농민에게 재앙
정부는 16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쟁점이 타결됐으며, 18일부터 20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는 양국 간 6차 협상에서 협정문에 합의할 전망이 높다고 밝혔다. 쟁점은 칠레산 농산물과 한국산 공산품에 대 [...]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④
수원의 다산인권센터는 90년대 중반 노동상담을 시작으로 명실상부한 지역인권단체로 자리잡았다. 다산인권센터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시작한 것은 96년부터다. 이후 지역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 99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