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감호소 수용자 1백명 집단 단식
지난 12일부터 사흘 동안 청송 제2보호 감호소 수용자 1백여 명이 근로보상금 인상과 가출소 기준 완화를 요구하며 집단 단식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감호소의 정재복 보안과장은 "14일 최종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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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법 개정, 노숙농성 일주일
의문사법․명예회복법 개정을 위한 노숙농성이 일주일을 맞고 있다. 16일 낮 2시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의문사 유가족 및 사회단체 활동가 80여 명은 '의문사법․명예회복법 개정 촉구대회'를 열었다.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비겁한 판단, 인권위 진정각하 결정
9월 23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선 두 가지 중요한 안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8월 22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논의가 거듭된 △전향장기수 북송차별 △전력 및 나이 [...]
보건의료노조, 전국 10개 지역 총파업 집회 열어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차수련)는 16일 직권중재 철폐와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오후 1시를 기해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10개 지역 조합원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동시다발 총파업집회를 열었다. 이 [...]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규명기구' 설립 권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는 15일 2년여간의 활동에 대해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계속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의문 [...]
의문사위의 주요 권고사항
의문사법과 시행령은 의문사위가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의문사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하도록 규정한다. 총51개항의 권고는 과거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회정의 실현, [...]
경찰, 노동자 수배전단에 주민번호 공개
경찰이 지난해 6월과 올초 노동자들을 수배하면서 검거에 무관한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 최근 이것이 사이버 범죄에 도용되고 있음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15일 민주노총은 경찰이 수배자들의 개인정보를 [...]
『국제형사재판소』란 무엇인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2)522-7284/2002년 10월/ 103쪽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배경, 재판범위, 운영방식 등을 쉽게 설명한 자료집이 나왔다. 자료집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정의 △대상범죄 [...]
집회신고 취지 실종, 집회 통제에만 혈안
경찰이 집회신고제의 취지와 달리, 사사건건 신고 내용을 트집잡아 집회․시위의 자유를 질식케 한다는 비판이 대전 지역 사회단체들로부터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전민특위' 안은찬 대전충남본부장, 박희인 사무국 [...]
<울림> 두 번째 반딧불 <아티카의 유령들>
두 번째 반딧불(인권영화 정기상영회)이 오는 17일(목) 저녁 7시 30분 광화문에 위치한 아트큐브의 스크린을 밝힌다. 이번 상영작은 미국 교도소 문제를 충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아티카의 유령들&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