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논리에 주눅든 용기
"정부부처는 저희 의견에 상당한 반응을 보입니다. 철저한 논리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데 (정부부처도) 받아들여야죠. '논리'가 중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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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복법, 의문사법' 개정 촉구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공동대표 권오헌 등, 아래 계승연대)는 9일 여의도 한나라 당사 앞에서 유가족과 노동·사회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명예회복법, 의문사법 개정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날 계승연대는 "철 [...]
"이라크 공격 반대" 국제행동
"1년 전, 테러리스트와는 아무 관련 없이 힘겨운 일상을 이어가고 있던 아프간의 수많은 사람들은 쏟아지는 폭탄에 무력함을 느껴야 했고,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1년이 지난 오늘날, 미국은 11년 전 [...]
『2002년 간접고용실태 보고서 - 파견법 4년 실태』
펴낸 곳: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02) 2637-1656/ 펴낸 날: 2002년 10월/ 156쪽/ 가격 5,000원 1998년 근로자 파견제 합법화 이후 4년 동안 간접고용이 어떻게 확산돼왔는지, 또 [...]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만난 꼬빌과 비두
"한국에 30만 이주노동자들이 있지만 단 한 명도 노동비자(허가)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한국 정부는 우리 들 이주노동자들을 보고 불법체류자이고 불법을 저지른다고 하지만, 결국 한국의 사장들도 불법을 저지르는 [...]
<기자의 눈> 초등3년 전집평가, 부진학생 학습권 보장 못해
오는 15일 실시 예정인 '초등3년 전체학생 대상 기초학력 진단평가'.(아래 전집평가) 교육부는 '국민 기초능력 보장' 차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의 기초학력 부진학생 판별 및 지도를 위해 국가차원의 일괄 [...]
이라크 침략기도, 첫 반미 기자회견
미국의 대 이라크 침략기도를 비난하는 반전시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이를 규탄하는 첫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전국민중연대(준)」(아래 민중연대)은 7 [...]
우리나라, 곧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전망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안이 이번 주 내에 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7일 외교통상부 조약국 박지은 심의관은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안이 지난 5일 차관회의에서 의결됐고, 내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의 [...]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아시안게임이 한창이다. 메이저급 국제스포츠행사에서 아마추어리즘을 기대한다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가 된지 오래지만 언론을 통해 쏟아지는 아시안게임 관련 뉴스들은 그 자체로 돈 냄새를 물씬 풍기고 있다. 아 [...]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30일 ∼ 10월 7일)
1. 삼청교육, 22년의 한을 걷어내자 법학자들,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과 피해배상 특별법 제정 촉구…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주최 공청회(9.30)/ 의문사위, 삼청교육에 대한 국가차원 진상조사와 피해자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