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연대, 뚝심으로 얻어낸 절반의승리
<속보> 지난 8월 12일부터 39일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됐던 장애인이동권연대(아래 이동권연대)의 농성투쟁이 종료됐다. 이동권연대는 19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발산역 사고 책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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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 폐지투쟁, 민주화운동 인정
17일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는 전향 여부에 따라 재판없이 신체의 자유를 앗았던 사회안전법은 위헌적 법률이라 규정하고, 이 법의 폐지를 주장하며 단식농성 중 강제급식 과정에서 사망한 [...]
쟁점! 주5일 근무제 ③
월∼금 주중 8시간씩 일하고 토요일 4시간 노동을 하면, 1주에 44시간을 일하게 된다. 주44시간은 현행 근로기준법(아래 법)상 법정근로시간이다.(법 49조) 만약 사용자가 시급 1만원을 받는 노동자에게 [...]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①
편집자주>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많이 있었지만, 우리 사회에서 어떤 구체적인 실천이 있는지 점검해볼 기회는 없었다. 인권의식은 배우지 않아도 터득되는 것일까? 후속활동을 뛰어넘어 예방 차원 [...]
국가인권위, "장애인들 나가달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가 농성 중인 중증장애인들에게 인권위 건물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또 그 이전에는 발산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 [...]
진상불능 30건, 의문사 조사만료
70∼90년대 권위주의 정권시절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발생했던 의문의 죽음들, 이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의 조사활동이 16일로 만료됐다. 앞으로 의문사위는 [...]
변혜진의 인권이야기
지난 12일 '국경없는의사회'는 영국의 지적재산권위원회의 특허권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 환영논평을 냈다. 지적재산권위원회는 '가난한 나라들이 특허보호에 대한 서구기준을 채택하면 많은 것을 잃을 것'이라며 의약 [...]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9일 ∼ 9월 16일)
1. 절반의 진상규명, 나머지 절반은 언제? 의문사진상규명위, '71년 열차추락사한 김창수 씨는 박정희 정권의 선거공작수사 중 사망한 것' 밝혀(9.9)/ 의문사위, "허일병 의문사는 타살 뒤 자살로 조작 [...]
2002 어린이 인권캠프 진행 기록
활동사진과 첨부자료 용량이 너무 커서 프로그램 내용만 올립니다.
<논평> 병원파업,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라
필수공익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1백12일간이나 파업을 벌인 가톨릭중앙의료원(CMC), 경희의료원 노조. 결국 이들은 11일 새벽 공권력에 의해 강제해산 당했다. '병원노동자들에게 파업은 감옥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