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란 이유, 유치원 입학거부
장애아동에겐 유치원 문턱부터 높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유치원 입학을 거부당한 아동의 부모가 해당 유치원과 교육부 등 관련당국을 상대로 5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다. 지난해 12월 김인숙 씨는 정신 [...]
장애아동에겐 유치원 문턱부터 높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유치원 입학을 거부당한 아동의 부모가 해당 유치원과 교육부 등 관련당국을 상대로 5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다. 지난해 12월 김인숙 씨는 정신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차봉천, 아래 공무원노조)은 4일 정부의 ‘공무원조합법’ 철회를 촉구하는 총력투쟁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날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정부입법안 저지, 공직사회개혁을 위 [...]
주한미국대사관에 진입해 성조기를 불태우려던 한 대학생의 사진이 우리의 눈길을 잡아끌었다. 2일 미국대사관 구내 혹은 주변에 있던 10여명의 대학생들은 장갑차 사건에 대한 ‘부시 대통령 공개 사과’ ‘재판관할 [...]
사회과는 기존의 교과목중 인권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사회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직접 인권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바로 전국사회교사모임의 회원들로 이들은 지 [...]
9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재정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누출될 소지를 안고 있다”며 개정안 165조의 삭제를 권고했다. 개정안 165 [...]
보건의료노조 노동자들의 단식농성이 8일째 접어든 2일, 민주노총 중앙지도부와 산별연맹 대표자들도 병원파업 해결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2일 아침 11시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 유덕상)은 명동성당에서 [...]
유엔문서번호 : E/CN.4/Sub.2/1997/20 문서 제목 : Question of the impunity of perpetrators of human rights violations (civil a [...]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체성과 신뢰성문제가 다시 논쟁의 도마 위에 올랐다. 논쟁의 쌍방은 인권단체와 국가인권위. 지난 9월 17일 <시민의신문> 주최로 열린 ‘국민의정부 시민운동평가’ 토론회에서 오창익 [...]
지난 8월 1일부터 국가인권위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이 달라졌다. 아니, 사라졌다는 표현이 정확하겠다.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게시판에 의견을 올릴 수 없게 된 것이다. “국가인권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가 80년도 ‘불량배 소탕’이란 명목으로 시행됐던 삼청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와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키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