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원회 최근 주요 권고
‘병역거부’죄로 수감중인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에 대해 구금시설 내 종교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관행은 ‘평등권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17일 “소수종교를 신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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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알몸검신, 인격권·신체의자유 침해”
지난 4월 구로경찰서로 연행된 한국시그네틱스 노조원들이 유치장 입감과정에서 알몸신체검사를 당한 사건에 대해, 인권위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22일 인권위는 “진정인들이 [...]
[물음표] 국가인권위 입구, 장애인 맞이한 경찰방패
22일 오후 3시께 장애인이동권연대(아래 이동권연대) 소속 휠체어 장애인 10여명은 서울시 등 관련기관이 휠체어리프트의 완성검사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장애인들을 위험에 방치한 것을 진정접수하기 위해 국가인권 [...]
무더기 불합격, 멈춘 휠체어리프트
22일 오후 2시 지하철 2호선 서울시청역 6번 출구. 피노키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만훈 소장이 휠체어 리프트의 버튼을 누르고 2～3분이 지났지만 리프트는 올라오지 않았다. 정 소장 등 장애인이동권연대(아래 [...]
“장애아는 함께 공부하고 싶다”
22일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보조인력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가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주최로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열렸다. 자리를 꽉 채우고도 모자라 바닥과 복도까지 장사진을 이룬 공청회 [...]
<보고>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상)
<편집자주> 근대 이후 동아시아에서 형성된 강대국 중심의 냉전체제를 극복하고 평화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는 시작됐다. 이에 따라 국가폭력과 집단 [...]
외국인공연단 ‘강제노동·임금착취’ 주장
한 아프리카 전통예술공연단원이 국내에 들어와 노예 노동에 가까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대위(공동대표 김갑배 [...]
“‘국보법 철폐’ 현수막 게시 못하게 한 것은 위법”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현수막을 걸 수 없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재판장 이홍훈)는 지난 4일 “춘천시가 현수막의 내용이 옥외광고물 등 [...]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4일까지 열린 아시안 게임 기간 중 언론사들로부터 많이 받았던 문의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선수들 중 몇몇이 선수촌을 이탈했다는데 혹시 이들의 소재를 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