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교평준화제도가 국제인권규약에 위반된다는 서울대의 연구서가 나왔다. 이에 따르면 고교평준화는 국제인권규약 중 △학생의 종교의 자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종교 교육의 자유 △자녀를 위한 부모의 사립학교 [...]

지난 22일 ‘아동성폭행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심포지움이 아동성폭력 피해자가족모임 주최로 열렸다. 이번 심포지움은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관한 첫 논의로서, 실태분석과 제도개선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형사정 [...]

지난 18일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에서는 한국전쟁시 미국이 세균전을 감행했다는 사실이 보고돼 눈길을 끌었다. 일본 정강대학 모리 마사타카 평화학 강사는 지난해, 올해 2번에 걸쳐 중국 [...]

호주제도를 폐지한다면, 현행 호적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23일 그 대안 중 하나로 1인1적 제도, 즉 개인별신분등록제도가 제안됐다. 이는 호주를 중심으로 한 불평등한 기존 호적제의 문제 뿐 아니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