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3대 악법 폐기 촉구 한목소리
사회단체들도 경제특구·근로기준법 개정안·공무원조합법안 등 3개 법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교협, 환경운동연합 등 17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법안저지 연대집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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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시에 대한 규제입법 필요성 제기
1일 "첨단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한 토론회가 노동자감시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주최로 열렸다. 감시기술이 점차 고도화되면서 노동자에 대한 감시통제 방법도 점차 은밀해지고 정밀 [...]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⑤
대표적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는 인권교육에 있어서도 관록이 깊다. 70년대부터 국내에서 활동을 시작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도 인권학교와 인권캠프를 통해 인권교육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엠네스티의 교 [...]
집단단식 청송피감호자, 보복성 금치징벌
청송제2보호감호소 측이 근로보상금인상과 가출소확대 등을 요구하며 집단단식을 벌인 수용자 3명에게 금치징벌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30일부터 10여명의 피감호자들이 다시금 집단단식에 들어갔으며, 이 [...]
"30만 농민 여의도 결집"…쌀개방 저지 등 총력투쟁 선포
끓어오르는 민중들의 분노와 투쟁열기에 초겨울의 기운도 무색해지고 있다. 31일 오후 국회의사당이 바라보이는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과 국민은행 앞 인도에선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민주노총이 각각 집회를 열어, 30만 [...]
외국인보호소 내 이주노동자들 단식 농성 시작
31일, 이주노동자 4명이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서울경인지역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소속 조합원 비두(30), 꼬빌(30)씨와 나이지리아 노동자 포올(23), 러시아 노동자 몬수 [...]
대전 용두동 철거민들의 목숨 건 노숙투쟁
대전시 중구청 앞에선 강제철거당한 용두동 주민 42세대 중 35명이 "용두동 주민의 정주권 보장"을 요구하며, 31일로 1백5일째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대부분 여성이며 연령도 60∼70대가 많아 추위와 병 [...]
이달의 인권(2002년 10월)
1. 정부의 3대 악법 추진…얻을 것은 비난, 잃을 것은 민심 정부가 민중의 노동과 생존 및 환경을 악화시키는 법안들을 무더기로 국회에 상정해, 노동·사회단체들의 강력한 투쟁을 자초하고 있다. 정부는 국무 [...]
인권위, “발산역 사고 서울시 관리감독 책임”
지난 5월 발산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에 의한 장애인사망사고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의 책임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발산역 리프트추락사고의 원인이 ‘리프트의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조사업무에서 입증책임 전환, 왜 필요한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주요업무 중 하나는 인권피해자의 권리구제다. 그런데 인권침해 사건의 성격상 (진정인-개인, 피진정인-국가기관) 피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