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진정인이 입증하기 어려운 진정사건의 경우, 입증책임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겠는가? =답 : 국가기관(피진정인)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인권위의 활동을 방해하는 상황에서는 진정인의 입증책임을 완화 [...]

84년 허원근 일병의 죽음과 관련, 국방부는 의문사위에 의해 밝혀진 ‘노아무개 중사의 총기오발’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은폐에 가담했던 중대원들의 진술을 주된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허원근 [...]

경제특구법안, 근로기준법 개악안, 공무원조합법안 등 3대 악법이 모두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된 가운데, 민주노총은 29일 이들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위원장 [...]

심각한 수준의 과밀 수용, 금치징벌과 계구 사용의 남발 등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아래 서울변회, 회장 박재승)는 지난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