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비겁한 판단, 인권위 진정각하 결정
9월 23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선 두 가지 중요한 안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8월 22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논의가 거듭된 △전향장기수 북송차별 △전력 및 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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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전국 10개 지역 총파업 집회 열어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차수련)는 16일 직권중재 철폐와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오후 1시를 기해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10개 지역 조합원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동시다발 총파업집회를 열었다. 이 [...]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규명기구' 설립 권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는 15일 2년여간의 활동에 대해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계속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의문 [...]
의문사위의 주요 권고사항
의문사법과 시행령은 의문사위가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의문사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하도록 규정한다. 총51개항의 권고는 과거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회정의 실현, [...]
경찰, 노동자 수배전단에 주민번호 공개
경찰이 지난해 6월과 올초 노동자들을 수배하면서 검거에 무관한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 최근 이것이 사이버 범죄에 도용되고 있음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15일 민주노총은 경찰이 수배자들의 개인정보를 [...]
『국제형사재판소』란 무엇인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2)522-7284/2002년 10월/ 103쪽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배경, 재판범위, 운영방식 등을 쉽게 설명한 자료집이 나왔다. 자료집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정의 △대상범죄 [...]
집회신고 취지 실종, 집회 통제에만 혈안
경찰이 집회신고제의 취지와 달리, 사사건건 신고 내용을 트집잡아 집회․시위의 자유를 질식케 한다는 비판이 대전 지역 사회단체들로부터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전민특위' 안은찬 대전충남본부장, 박희인 사무국 [...]
<울림> 두 번째 반딧불 <아티카의 유령들>
두 번째 반딧불(인권영화 정기상영회)이 오는 17일(목) 저녁 7시 30분 광화문에 위치한 아트큐브의 스크린을 밝힌다. 이번 상영작은 미국 교도소 문제를 충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아티카의 유령들&g [...]
변혜진의 인권이야기
인권의사각지역,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프랑스대혁명이나 영국의 권리장전이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동일한 시민권을 부여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 당시 시민권을 [...]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7일 ∼ 10월 14일)
1. 다시 국회 앞 농성으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한나라당사 앞 '명예회복법, 의문사법 개정 촉구대회'…"조사권한 강화 없는 의문사법 개정 필요없다"(10.9)/ 의문사 유가족과 사회단체, '의문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