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 반딧불 <붉은 대기>
12월 7일(토요일) 오후 3시와 7시 광화문 아트큐브에서 네번째 반딧불(정기상영회)이 불을 밝힌다. 상영될 작품은 <붉은 대기>. 연세대 오세철 교수님이 보내온 <붉은 대기> 감상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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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검찰, 체포 단계부터 불법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을 직권조사 중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국가인권위)는 서울지검 강력부 수사관 등이 사망한 조천훈 씨 및 공범 용의자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체포하는 등 적법절차를 [...]
미군 무죄평결, 규탄 확산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 평결에 대한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25일 아침 미대사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과 관련 재판권 이양과 소파 [...]
<알림> 인권이야기 필자 교체
매주 화요일자에 실리는 ‘인권이야기’가 이번 주부터 새로운 필자들로 찾아갑니다. 이영일(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 김정아(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한상희(건국대 법대 교수) 김혜진(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 [...]
이영일의 인권이야기
1965년대 월남전을 배경으로 다룬 ‘위워솔저스(we war soldier’s)‘라는 영화에서 할 무어로 분한 멜 깁스는 ’전쟁이 뭐야‘라는 딸의 물음에 ’전쟁이란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일어나는 일이야‘라고 [...]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8일 ∼ 11월 25일)
1. 여중생 사망사건 책임, 장갑차에 물으리요? 미8군군사법원,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과실치사 혐의 기소된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 무죄 평결(11.20)/ 여중생 범대위, 동두천 켐프케이지 [...]
검찰, 성폭력 방지 빌미 유전자 은행 추진
검찰이 성폭력범죄자들의 유전자 정보 은행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에 따른 인권침해가 우려된다. 21일 여성부가 주관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관계자는 “성범죄는 재범 [...]
<논평> 미군의 ‘합법적’ 살인을 용납할 수 없다
여중생 2명을 죽이고도 ‘공무중 사건, 사고’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가해자를 심판했다. 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미군 법정이 관제병에게 무죄 평결을 내린 것이다. ‘소파(한미주둔군지위협 [...]
전세보증금 빼서 최저생계 유지해야 하나?
중소도시에 사는 김 씨는 아이들이 넷이다. 보증금이 3천5백만원인 전세집을 얻어 살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상승에 대비해 은행에는 4백90만원의 돈이 저금돼 있다. 남편은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고, 김 씨가 [...]
소득인정액제란?
일정한 재산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본재산’으로 보고 초과분은 조금씩 팔아 매달 생계비로 쓸 수 있다는 가정 아래, 기본재산 규모를 초과하는 일반재산․금융재산․승용차 등 재산금액에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