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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 집회 금지는 위법"

미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열린 시민공원에서의 집회를 원천 봉쇄해 오던 경찰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13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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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야"

주한미군지위협정(아래 소파협정)의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은 가운데, 그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1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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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 자녀들

몽골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다니는 몽골학교의 몽골인 오동투야 선생님은 "요즘 이곳 몽골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며 "갑자기 찾아온 추위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감기에 걸렸기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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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희

기지촌 '이주여성' 인권실태 폭로

성매매 강요, 감금과 감시, 폭행…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채 인권의 사각지대로남아있던 기지촌이 한국여성 대신 외국인 이주여성들로 채워지고 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10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11일 낮 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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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희

1십만의 촛불, 거대한 들불로

살인미군 처벌과 소파협정의 전면 개정을 위한 14일 범국민 평화대행진을 앞두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11일 서울 흥사단에서 전국 비상시국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노동·여성·청소년·종교·환경단체와 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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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인권위, '입장 없다'며 인권현안 왜곡

지난 10일 인권위 주관으로 열린 세계인권선언일 기념식에서 올해 인권현안을 되짚어보는 '인권-2002 인권현안'이 상영됐다. 이는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 등 올해 6개의 인권사안으로 구성된 총 10분 분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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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병역거부자 나동혁 씨 실형

서울지법 형사8단독 이민영 판사는 10일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동혁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직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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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세계인권선언일 기념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해 10일 낮 2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배움터 1'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권위를 향한 인권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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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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