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반딧불 - 20세기 세계혁명의 기록 <붉은 대기>
올해 마지막 반딧불(인권영화 정기상영회)이 7일 아트큐브에서 열린다. 작품은 이번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되었던 <붉은 대기>. 프랑스 신좌파의 시각으로 20세기 후반의 인류역사를 정리해보고 있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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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 전면 개정 않는 정부 '개선안'은 미봉책
여중생사망사건 가해자에 대한 무죄판결로 국민들의 반미감정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아래 소파)에 관한 개선안을 발표했으나 시민사회로부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부는 [...]
금치 중 변호인 접견권 제한, 위법
금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재소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올해 1월까지 대구교도소에 수감됐던 원고 김모 씨는 △교도소측의 금치처분에 대한 [...]
이주노동자 자녀, 교육권 문제 시급
이 땅 이주노동자의 역사는 이미 10년을 넘어섰다. 그 동안 한국사람과 혹은 이주노동자 끼리 결혼해 태어난 수많은 이주노동자 2세가 있다. 또는 본국에서 살다가 가족을 따라 함께 한국으로 이주해 온 아동들도 [...]
회의록 비공개, 국가인권위도 별수 없다
국민의 알 권리 등 인권보장을 위해 앞장서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다른 국가기관의 관행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한 인권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
부천 4남매 화재참사 진상규명 촉구
지난 달 25일 발생한 부천시 오쇠동 4남매 화재참사 사건과 관련, 오쇠동 세입자 대책위원회와 부천시민연합, 부천경실련 등 지역 사회단체들은 4일 부천시청 앞에서 정확한 진상규명과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
[연재]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 인권교육은 국가의 의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다. 그러나 인권침해 조사와 구제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해, 인권위에서 어떤 교육활동을 벌이고 있는지는 상대적 [...]
정보화시대의 인권 ①『자기정보통제권』『반감시권』
엮은이 : 진보네트워크센터(02-774-4551) / 펴낸 날 2002년 최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자기정보통제권', '반감시권',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정보공유의 권리' 총5권의 정보화시대의 [...]
'불처벌' 협정 체결 말라!
미국 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취지를 훼손하는 '불처벌협정'의 체결을 각국 정부에 강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 그와 같은 협정을 절대로 체결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강력히 천 [...]
"재외동포, 내국민에 준해 대우해야"
'한민족'이라는 자민족 중심의 사고를 넘어 거주국 소수민족의 관점에서 재외동포의 인권을 고민하는 행사가 있었다. 지난달 23∼25일 성공회대학교 새천년관 7417호에서는 재외동포교류단체 KIN(지구촌동포청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