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위 등 워킹그룹 운영
국가인권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국제적 기준이라 할 수 있는 파리원칙(1993)에서는 '워킹그룹(실무분과)의 구성'을 인권위의 주요한 활동방식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엔인권위원회의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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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엽서에 등장한 국정원 '대공' 광고
길거리 계도간판, 버스의 간첩신고 포스터, 지하철의 국정원 안내방송에 이어, 국민 사이의 감시와 불신을 조장하는 '대공신고' 광고가 우편엽서에도 등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우편엽서 50장을 사기 위해 [...]
『2001년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제16집』
펴낸 곳: 대한변호사협회 02) 3676-4003 / 펴낸 날: 2002년 12월/ 505쪽 김대중 정부 4년차인 2001년 인권상황을 개괄할 수 있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의 인권보고서가 나왔다 [...]
반군사주의 운동으로서의 병역거부
17일 해외 활동가로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가 주최한 이 토론회에는 1983년 독일 [...]
아시아시민사회포럼 결산
33개국 이상에서 2백여 개의 민간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시민사회포럼(ACSF 2002)이 지난 13일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5일간의 막을 내렸다. 포럼 참가자들은 국제통 [...]
'인권보호 수사준칙' 내년 1월 시행
17일 법무부는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법무부장관 훈령으로 마련,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준칙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확보한 자백 △진술거부권을 알리 [...]
새 인권위원, 또 '덜컥 발표'
국가인권위원회의 새로운 인권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밀실인선이 되풀이 됐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11월 30일 사임한 이진강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류국현 변호사를 임명했다는 소식이 16일 알려졌다 [...]
지속가능한 개발 위해 인권 교육은?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02 아시아 시민사회포럼' 넷째 날인 12일에는 '인권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워크샵이 열렸다. '인권교육을 위한 민중운동'의 의장인 [...]
김혜진의 인권이야기
김수영 시인의 시 [어느날 고궁을 나오면서]를 읽다가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라는 대목에 이르러 나는 가슴을 친다.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위하여 분개하지 못하고, 설렁탕집 [...]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9일 ∼ 12월 16일)
1. 불평등한 소파개정 촉구 들불의 물결 불교대책위, 단식기도 선언문 발표(12.9)/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 전국적 반미확산 '보이지 않는 손 있다' 발언 파문(12.9)/ 7개 교수단체, 소파 개정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