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위험선 넘었다"
곽노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비상임, 방송대 법학과 교수)이 "국가인권위 위원장의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제적인 운영철학 및 (상임)위원 배제형 사무처 중심 운영구조, 그리고 전략과 기획 마인드가 결여된 업무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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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④ 사회보장권
지난해 12월 하월곡동 산2번지 언덕 꼭대기 구멍가게에서 만난 통장 부부는 자신들이 사는 얘기를 들려주는 대신,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골목으로 나섰다. 그들이 발걸음을 멈춘 집 앞에서 누구보 [...]
<해설>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시급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액 설정의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최저생계비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산정기준 자체가 불합리해, 대부분의 수급권자들은 최저생계 유지에 턱없이 모자란 급여를 지급받고 있을 뿐이다 [...]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지난 9일 노조간부인 고 배달호씨가 분신'자살'한 사건은 권위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연속에서 질곡된 우리 노동현실의 한 단면을 이루는, 동시에 그것은 시민사회와 동떨어져서 자기들만의 폐쇄회로속에 안주하면서 형식 [...]
<현장스케치> 2003 청년인권워크샵
회사원, 고등학생, 군인, 대학생, 사회단체 활동가 등 나이, 성별, 직업에 상관없이 자신을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인권운동사랑방 주최로 서울 크리스챤아카데 [...]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진주지역 사례연구』
엮은이: 김중섭 / 펴낸 곳 : 오름출판사 / 2002년 12월/ 399쪽 진주지역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보고서가 출간됐다. 지난 해 출판된 『2001년 한국지역사회의 인권』이 진 [...]
가압류 남발, 파업권 껍데기뿐
지난 9일 두산중공업 노조원 배달호(50)씨 분신사망 사건으로 두산중공업의 노조탄압 실상이 주목을 받게 됐다. 배달호 씨의 분신배경엔 해고자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노조탄압 문제가 깔려 있으며, 그 가운데 [...]
<기고> 백만평 자본위에 뿌려진 한 노동자의 절규
1월 9일 오전 6시20분경. 창원 두산중공업 사내 노동자 광장 옆에서 한 노동자가 분신했다. 배달호(50세)씨. 그는 81년 한국중공업에 입사 후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용접 숙련공으로 노동자가 인간답게 [...]
"류국현 사임, 밀실인선 결과"
반인권·비리 전력자 류국현 씨가 인권위원직을 사임한데 대해 13일 가톨릭노동사목협의회 등 62개 인권사회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그의 과거 반인권적 행보와 비리 전력을 볼 때 이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며, [...]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7일 ∼ 1월 13일)
1. 두산중공업 노동자 분신항거 두산중공업 노조 전 대의원 배달호씨, 해고와 임금 가압류 등 회사측의 노조탄압에 대한 항거의 표시로 분신·사망(1.9)/민주노총·민주노동당·시민사회단체, '노동열사 고 배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