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류국현 인권위원 사의표명
반인권·비리 전력으로 인해 인권단체들의 사퇴 압력을 받아왔던 류국현 신임 인권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는 10일 "류 위원이 사의를 표명했으며, 사표가 도착하는 대로 청와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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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 인권위원 공개검증절차 마련하라
류국현 인권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우리는 뒤늦게나마 인권위원의 자리에서 물러난 류 위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권위원 인선절차에 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류국현 [...]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③노동의 권리
하월곡동 산2번지. 주민들의 삶은 궁색하고 비참하지만, 나름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 사람들은 일하고 또 일한다.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한 매일 매일의 노동이 결코 수월하지는 않지만….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
<해설>저임금에 목숨걸어야 하는 건설일용노동자
가난한 이들이 으레 그러하듯 산2번지의 주민들 대부분도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다. 이 중 많은 사람들이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이다. 현재 전체 기술직 건설노동자의 90% 가량은 임시고용 상태에 놓여 있다. [...]
검찰, 목격자 진술 안 믿겠다?
97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 사망사건과 관련, 지난달 30일 검찰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가 확인한 경찰구타 사실을 전면 부정해 논란을 낳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아래 광주 [...]
징계, 가압류…노동자 분신․사망
9일 징계와 가압류에 따른 경제적·심적 부담을 견디다 못해 한 노동자가 분신·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인은 두산 중공업 노조의 전 대의원 배달호(50)씨로 분신 직전 '회사의 가혹한 노조탄압과 임금 등의 [...]
한미당국 소파개정, 말장난 그만!
「여중생범대위 한미소파개정 추진단」(아래 소파개정 추진단)은 9일 오전 10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범국민 요구안'을 발표했다. 소파개정 추진단은 한미당국이 지난해 12월 [...]
진주총기사건 경찰관 유죄선고
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박석곤 판사는 01년 11월 이른바 '진주총기사건'의 가해경찰인 이윤희 경사에게 과실치사죄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진주총기사건은 당시 진주의 한 술집에서 맥 [...]
이주노동자 대책, 1년 유예로 버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에 '외국인 인력제도 보완대책'으로 마련한 이주노동자의 '출국유예기한 연장신청기간'이 오는 13일로 다가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대책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추방 정책으로 일관돼 있 [...]
<해설>표류하는 '이주노동자 대책'
지난해 3월 12일 정부는 '불법체류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불법체류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고, 기간 내에 신고한 모든 불법체류외국인과 그 고용주에 대하여 처벌을 면제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