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에 손배·가압류 청구는 위헌"
두산중공업 배달호씨 분신사건과 관련, 사회단체들이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교수노조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주들의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소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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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환자, 국가인권위 농성돌입
한국백혈병환우회 회원 20여명은 23일 오후 3시20분경 글리벡 보험적용확대와 약값 인하 등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대외협력팀의 김상덕 씨는 "지난 [...]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취재후기
하월곡동 연재 기사를 끝낸 뒤, 기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지면의 한계로 소개되지 못했던 사연들, 취재과정에서 느낀 소회들을 다시 담아보았다. [편집자주] ◎ 하월곡동 취재 방담회 ◎ ·사회 : 최 [...]
"국가인권위, 이대론 안된다"
최근 곽노현 국가인권위원(비상임)의 위원직 사임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 위기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인권단체들이 긴급 토론회를 가졌다. 22일 서울 [...]
오이도역 장애인 참사 2주기 "달라진 게 없다"
22일,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촉발시킨 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참사 2주기를 맞아, 장애인이동권연대(아래 이동권연대)는 서울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직권조사, 정신병원 인권유린 확인
대표적인 폐쇄형 수용시설인 정신병원의 인권유린 실태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일부 확인됐다. 국가인권위는 21일 부산의 한 정신병원에서 인권유린 행위가 지속되어온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 관계자 2명을 검 [...]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업무계획
국가인권위원회가 2003년의 주요 인권과제로 '국가보안법·사회보호법 상의 보호감호·비정규직 문제'를 선정했다. 인권위 사무처는 지난 13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으며, [...]
22년째 외면된 '삼청교육'의 진실
전두환 정권이 저질렀던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 '삼청교육'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힘겨운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5일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아래 삼인련)은 『2002 삼청교육대백서(하)』(아래 백 [...]
[긴급토론]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1월 22일(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경향신문 옆) 4층 소회의실 ○ 취지: 곽노현 인권위원의 위원직 사퇴를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⑤ 교육권
'배우지 못해서…', '학력이 짧아서…' 하월곡동 산2번지의 두 아버지가 한숨쉬며 뱉은 말이다. 달동네로 밀려와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의 처지가 모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탓'이란다. 지금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