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인권위와 검찰의 진실게임
2001년 11월 울산구치소에서 발생한 수용자 사망사건에 대해, 검찰이 국가인권위의 조사결과를 뒤집는 결론을 내려 사건이 다시 미궁으로 빠지게 됐다.<본지 2003년 1월 3일자 참조> 울산구 [...]
2001년 11월 울산구치소에서 발생한 수용자 사망사건에 대해, 검찰이 국가인권위의 조사결과를 뒤집는 결론을 내려 사건이 다시 미궁으로 빠지게 됐다.<본지 2003년 1월 3일자 참조> 울산구 [...]
1. 법무부 형소법 개정안 반대 3일 국가인권위는 법무부가 추진중인 형사소송법 및 형법 개정안에 대해, "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의 교훈을 통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후속조치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목적 [...]
취재활동을 한 지 며칠 되지 않아 하월곡동 산2번지는 건강을 잃은 사람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은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가난하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가 상대적으로 힘들고, 건강을 잃게 되면 가난해 [...]
하월곡동 산2번지에서 보듯이, 빈곤과 건강박탈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빈곤이 건강박탈의 주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질병과 장애가 빈곤을 초래하기도 한다. 가난으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영양 [...]
반인권·비리 전력자 류국현 신임 인권위원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7일, 다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 6개 인권사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국가인권위)에서 6시간 여 동안 [...]
<인권하루소식>은 사회권 박탈의 현 주소를 5회에 걸쳐 살펴본다. 차디찬 겨울, 서울의 몇 남지 않은 달동네 중의 하나인 성북구 하월곡3동 주민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 [...]
2000년 9월 건설교통부는 '4인 가구 최저면적 11.2평, 전용 부엌 및 화장실 확보, 적절한 환기, 채광 및 냉난방 설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최저주거기준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2002년 하월곡동 산2 [...]
인권운동연구소는 서유럽 자본주의사회의 토양에서 형성되어온 기존의 인권이론 및 인권운동론을 민중적·변혁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면서 보편적 인권의 내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객원연구원의 임기는 2년이 [...]
불심검문에 대해 경찰은 '과거에는 인권침해도 있었지만 이젠 경찰들도 인권교육도 받았고 범죄수사에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다'고 한다. 틈날 때마다 '시대도 경찰도 달라졌다'고 강조한다. 어제 한 일 [...]
1. 해를 넘긴 촛불시위, 길은 계속된다 법무부, 소파 합동위원회 산하 형사재판권 분과위원회 미군범죄 초동수사 협력강화 방안 최종 합의(12.23)/여중생범대위, 서울 광화문 비각 '효순이, 미선이와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