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희의 인권이야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비리수사처, 특검제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향한 개혁논의들이 줄을 잇는다. 하지만, 여기에는 핵심이 빠져있다. 보기 나름으로는, "검찰파쇼"라는 비아냥의 대상이 될 만큼 강고한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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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4일 ∼ 2월 10일)
1. 비정규직 차별철폐…올해는 반드시!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조합 간부결의대회에서 "2003년 비정규직 투쟁 구심될 것" 결의(2.7)/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부소장, '한국의 노동유연성 미국보다 [...]
<논평> 환자들에 대한 '사형선고' 중단하라
백혈병 환자들의 처절한 농성이 오늘로 17일째를 맞았다. 이들의 요구는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약값을 환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리라는 것이다. 지난달 정부가 결정한 글리벡의 약값은 1알에 무려 [...]
"전쟁, 온몸으로 막겠다"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이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오늘 한국인 3명이 스스로 '인간방패'가 되어 전쟁을 온몸으로 막겠다며 이라크로 출국했다. 7일 오후 1시 30분,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은 인천공항에 [...]
경찰 집회방해 관행에 '빨간불'
집회를 준비하던 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집회의 자유를 공공연하게 침해해 온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7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 [...]
<기고>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사건에 부쳐
지난 1월 19일, 구치소 내에서 재소자가 숨지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부산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김윤수 씨가 동료 재소자들의 폭행에 의해 숨진 이 사건은 '인권의 사각지대'라 불리는 구치소내의 상황으로 [...]
백혈병환자들, 노바티스 기습 점거
글리벡 약값인하와 보험적용확대를 위한 백혈병환자들의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이 보름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오전 10시경 20여명의 환자와 그 가족들이 노바티스사를 기습 점거했다. 농성으로 이미 [...]
국민 정보 왜 모으지?
오는 3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아래 교육정보시스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도입중단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6일 전교조,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23개 인권·사회단체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
"미, 한반도 전쟁 준비한다"
최근 북미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방부가 한반도 주변 전력 증강을 결정하면서 한반도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를 비롯한 3개 단체는 6일 오전, 미 대사관 [...]
예비군훈련 거부자 선고 연기
지난 4일, 창원지법 제1형사부(최윤성 부장판사)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오동렬 씨(30) 관련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 88조의 위헌여부를 가릴 때까지 선고를 연기한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