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내 산재, 국가가 책임져야"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 다친 수형자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의 주인공은 전모(32)씨. 전씨는 2000년 1월, 전주교도소 취사장에서 고추분쇄기를 이용한 작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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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② 인권교육의 전면 실시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 권리는 비로소 권리가 된다." - Hugh Starkey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어렵지만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일구어내는 해방의 열쇠가 된다. 인 [...]
여섯번째 반딧불-아르헨티나 노동운동의 새 기운, '삐께떼로스'
지금 아르헨티나에는 거대한 유령이 떠돌고 있다. 바로 '삐께떼로스'(piqueteros=picketers) 운동이다. '반(半)실업 노동자운동'을 일컫는 이 말은 현재 아르헨티나 노동운동의 가장 왕성하고 힘 [...]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① 반인권적 법제 청산
지난 12일, 인권단체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새 정부 인권과제]에는 총 8개 분야에 걸친 방대한 인권과제가 망라되어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인권사안들을 [...]
<기획 심층분석> 사회보호법 앞에 인권은 없다
지난 한해 동안 청송보호감호소에서는 세 차례에 걸친 단식농성이 있었다. 외부로 알려진 피보호감호자들의 단식 사유는 근로보상금의 인상, 가출소의 확대 등 처우개선이었지만, 그들이 징벌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
<인터뷰> 원불교 인권위원장 이경우 변호사
지난 9일, 원불교 인권위원회가 '사람을 사람답게, 세상을 아름답게'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했다. <인권하루소식>은 이경우 인권위원장을 만나 창립 배경과 활동 구상을 들어봤다. 이 위원장은 원진레이 [...]
인권단체들, 인권위 '법 형식주의' 비판
지난 10일 '교도소 징벌실 내 화장실 칸막이 설치 권고'를 피진정인인 목포교도소장에게만 한정해 내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소극적인 결정에, 인권사회단체들이 각성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
인권단체들, 대통령직 인수위에 새정부 인권과제 전달
12일 천주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한 17개 인권단체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소속 박범계 위원을 면담하고, 노무현 차기정부가 수행해야 할 인권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인권단체들이 제시한 정책의견서에는 [...]
용화여고 허성혜 학생 퇴학처분 철회키로
학생의 비판글에 대한 학교측의 보복 징계가 불러온 용화여고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11일, 용화여고 목성균 교장은 졸업식 연설에서 '구제차원에서 허성혜 학생에 대한 퇴학을 철회하겠다'는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3대 인권현안과 인권위에 거는 기대
주요 인권현안에 적절히 대응해오지 못하던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2003년 3개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인권현안에 적극 나설 태세다. 현재 인권위는 박경서, 유현, 류시춘 등 상임위원 3명의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