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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 어디까지 왔나

최근 종교적 이유뿐 아니라 정치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의 의미와 전망을 짚어보는 의미 있는 국제회의가 열렸다.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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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한국정부 미국 지원 명분 없다"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최후통첩'으로 전쟁 발발이 임박한 가운데, 한국정부가 미국 지원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인권·사회단체들의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정부가 미국이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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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의 현황과 과제

11일 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국제회의 발표문 가운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이 도전해야 할 다양한 과제를 짚고 있는 안드레아스 스펙 씨의 글을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주> [...]

국가인권위, "보안관찰법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보안관찰법의 위헌적 성격과 그에 따른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인정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번 보고서는 사회안전법의 후신으로 등장한 이래, 오랫동안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유엔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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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의 인권이야기

전자정부의 일환으로 추진돼온 NEIS가 새 교육부총리의 유보선언과 함께 또 한번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국가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기존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학교와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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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4일 ∼ 3월 10일)

1. 세계 여성이여, 억압과 차별에 맞서라! 95회 세계여성의 날 맞아 '신자유주의와 여성', '전쟁과 여성' 등 다양한 토론회 열려(3.3~3.5)/ 세계 각지의 여성들 대규모 반전시위 벌여(3.8)/ [...]

<논평> 인권위원 밀실인사, 또다시 되풀이할 건가

청와대와 민주당이 공석 중인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에 대한 인선 작업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청와대와 민주당은 여전히 이전과 다름없이 밀실에서 위원 선임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심지어 전혀 인 [...]

청와대, "4월 양심수 석방하겠다"

7일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가협과의 면담에서 '4월중 양심수를 석방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말기 간경화증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간 목숨을 건 옥중 단식투쟁을 해온 양심수 박경순 씨가 단식을 접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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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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