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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소식(2003년 2월 넷째 주 - 2003년 3월 셋째 주)

1. 인권운동사랑방 1년 중점사업 논의 상임활동가들은 2월 26일 논의를 거쳐,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과 △사회권 운동의 실천적 전형 만들기를 인권운동사랑방 2003년 중점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사회보호법 [...]

<논평> 진정 전쟁의 공모자가 되려 하는가?

우리는 14일자 아침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전날 밤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위장 도급'의 형태로 파견노동자를 공급받아 파견근로자보호법(아래 파견법) 상의 직접 고용 의무를 회피해 온 업체들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재판장 이광렬)가 14일 "SK(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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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특허청, 백혈병 환자 두 번 죽였다"

특허청이 백혈병 환자들의 생명을 외면했다. 민중의료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특허청을 상대로 청구한 백혈병 치료약 글리벡의 강제실시에 대해 특허청이 지난 3월 4일 불허 결정 통보서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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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교육개방 반대 함성 일파만파

정부의 'WTO교육개방계획서' 제출 시한이 이달 31일로 다가온 가운데, 이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이어지고 있다. 'WTO교육개방음모 분쇄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아래 공투본)은 권영길 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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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아동권 이행기구, 제대로 만들라"

보건복지부가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을 감시·조정하기 위한 '(가칭)국가아동권리위원회' 설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아동권 관련 민간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1월 28일자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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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일곱번째 반딧불 : 사북과 이라크의 진실을 만난다

사북 광부들의 통한의 사연을 담아낸 영화 <먼지, 사북을 묻다>(이미영 감독, 80분)가 이번 달 반딧불에서 상영된다. 2002년 인권영화제에서 올해의 인권영화상을 수상하기도 한 이 영화는 80년 [...]

글쓴이: 
김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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