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현장중계> 비판대 오른 두산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전재희 위원(아래 전): 지난 12일 노조측이 노조무력화 증거로 제시한 자료에 대해, 사 측은 올해 1월 간부 워크샵에서 논의된 실무차원의 보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위증 아 닌가. =김상갑 사장: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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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정리해고에 날개 달아준 대법원
최근 대법원이 또다시 사측에 의한 일방적 정리해고에 힘을 실어준 판결을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대법원 1부(재판장 박재윤 대법관)는 일방적 정리해고에 반대해 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혐의 [...]
<판결문 요약> '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 대법원 판결
1.…원심은, …단체협약 제26조 제1항에 회사의 경영상 종업원의 감원이 불가피할 시는 조합의 동의를 얻어 인원을 정리하고, 제65조 제1항에 공장폐쇄·휴업·합병·분할·사 업의 축소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 [...]
경찰폭력 근절 대책위 발족
최근 집회현장을 촬영하던 농민 황재윤 씨가 경찰측이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유리병 파편에 맞아 실명 위기에 놓이는 사건이 발생, 집회현장에서 기승을 부리는 경찰폭력에 대 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황 씨는 [...]
강신욱, 법무부장관 후보도 안된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가 선정작업에 들어간 법무부장관 후보진에 강신 욱 대법관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강 대법관을 후보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④ 인권 관련 국가기구의 개혁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인권의 보장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우리 역사에서 국가기관은 오히려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자의적인 물리력을 행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주범으로 자리잡아 왔다. 새 정부는 '인권침해의 [...]
<심층 분석> 검찰 개혁 무소불위의 권력부터 해체해야
지난 15일 서울지검 소속의 평검사 90여명은 검찰개혁에 관한 회의를 열고, "전체 검사들 을 일방적인 개혁대상으로 매도해 타율적인 개혁대상으로만 간주하는 일부 시각에 우려" 한다면서, "검찰개혁은 검찰구성 [...]
'긴급'구제조치, 차라리 이름을 바꿔라
지난 15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이름으로 전혀 긴급하지 않은 '긴급구제조치' 결정이 내려졌다. 현재 성동구치소에 수감돼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지체1급 여성장애인 김모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동부 [...]
「여성권과 '신체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성매매를 중심으로」
지은이; 문만식(인권운동연구소 1기 객원연구원)/ 2003년 2월 남성과 여성의 성적 차이를 인정한 가운데, 여성의 동일성(identity)에 근거한 고유한 권리로서 '신체에 대한 권리'를 승인할 것 [...]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③ 과거 중대 인권침해사건의 진상규명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을 찾는 할머니들이 있다. 간첩 누명을 뒤집어쓴 채 몇십 년을 복역한 후 다시 법원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다. 반세기 이상 '강요된 침묵'에서 벗어나 최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