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지도부 전격 연행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새벽, 공무원노조 조합원에 대한 전격 체포와 농성장 침탈이 자행됐다. 25일 새벽 6시경,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천, 아래 전공노)의 설남술 부위원장과 광주지역본부의 최종수 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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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할 테면 알아서 해봐!
청송감호소측이 수용자들의 헌법소원 참여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지난 15일, 이상희 변호사는 세 명의 청송감호소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 "작업상여금 문제 등 사회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기자의 눈> 살릴 수도 있었던 목숨들!
지난 20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지난해 5월 청송제2교도소에서 연속 징벌을 받다 자살한 고모 씨 관련 진정사건에서, '연속 징벌 집행시 정신과 진료를 거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
<주목할 만한 결정> 불법 긴급체포가 고문 부른다
체포영장주의 원칙을 일상적으로 무시해온 검·경찰의 불법 긴급체포 관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해 홍모 검사 등 [...]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⑦ 소수자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여성, 어린이·청소년,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적 소수자…. 우리 사회에서 이들은 '사회적 소수', '사회적 약자'로 분류된다. 이들 스스로 약자이길 자처하거나 이들이 약자로 규정되어야 할 그 어떤 '자연적 [...]
<심층 분석> 성매매 피해 여성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문제가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지난 95년, 40여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 때문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 피해 여성 수용시설의 문제가 폭로되고, 이를 [...]
<속보> "에바다 정상화 약속 잊었는가"
'에바다 정상화'를 약속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약속을 저버린 채 임기를 마치자, 대구 장애인 인권단체 '밝은 내일'의 대표 최창현 씨가 25일 오후 4시부터 동교동 김 전대통령 집 앞에서 밤샘 1인 항의시 [...]
두산중공업 '절반의 진실'
노동부가 그동안 두산중공업 노동자들이 주장해온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중 일부를 공식 인정했다. 지난 24일 부산지방노동청은 특별조사 결과, "노동조합 운영 등을 지배·개입한 사례와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
허성혜 학생 재징계 위기
학교측이 퇴학철회 방침을 천명함에 따라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던 용화여고 사태가 학교측의 재징계 방침으로 또다시 악화되고 있다. 지난 14일 학교측은 허성혜 학생에게 "퇴학 철회는 선처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
이영일의 인권이야기
2003년 계미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두 달째 되고 있다. 그리고 전 국민적 기대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정권이 드디어 들어섰다. 그런가 하면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운동을 인권운동 차원에서 전개한 지도 벌써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