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의권, 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 발족 선언문
<국민발의권, 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 발족 선언문> 지금 민중들의 분노는 민중을 민주주의의 들러리로 만드는 의회정치 그 자체에 있다! 지금의 탄핵 사태는 정확히 민중들을 끊임없이 민주주의 [...]
<국민발의권, 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 발족 선언문> 지금 민중들의 분노는 민중을 민주주의의 들러리로 만드는 의회정치 그 자체에 있다! 지금의 탄핵 사태는 정확히 민중들을 끊임없이 민주주의 [...]
2004년 3월 20일 광화문 촛불시위에서 배포했습니다. =========================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를 도입하자! 가짜 민주주의의 진실 지금의 탄핵 정국은 국민을 다만 정치의 [...]
미 의회에 보내는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 2004년 3월 2일, 한국의 시민단체, 인권단체 활동가들 및 변호사, 학자 등 100여명은 현재 미 의회에서 입법 추진 중인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
6자 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해 한국의 60개 사회단체들이 함께 발표한 성명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도 이에 동의해 연명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할 때다. 국회는 테러방지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파키스탄 출신 귀화 한국인이 국정원으로부터 '정보원' 역할을 강요받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
<논평>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국회 공청회(11/3)에 부쳐 테러방지법안이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율조차 제대로 되지 않 [...]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는 정부에 의해 초래된 총체적 위기국면 출범 8개월을 갓 넘긴 노무현 정부는 산적한 인권과제들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개혁의 실종 등 거듭되는 실정으로 인해 국제인권조약이나 헌법 [...]
우리는 지난 18일 발표된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 파병결정이후 국민적인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혼성부대'와 '전투병파병의 불가피성'을 운운하며 은근슬쩍 파병을 [...]
<긴급 논평> 송두율 교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철회하라 검찰은 오늘 송두율 교수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혐의 중에서 최고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반박성명] 통신제한조치허가를 받지 않은 핸드폰 문자메세지 감청은 불법이다 - 검찰의 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