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락원 참사에 대한 시설공대위 논평-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
<성락원 참사에 대한 시설공대위 논평>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 13일 오후 2시경 충남 예산군 소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성락원'에서 한 생활자가 둔기로 동료 수용자 5명을 [...]
<성락원 참사에 대한 시설공대위 논평>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 13일 오후 2시경 충남 예산군 소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성락원'에서 한 생활자가 둔기로 동료 수용자 5명을 [...]
<환영논평> 열린우리당의 사회보호법 폐지 당론을 환영한다. 지난해에 이어 열린우리당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보호법은 지난 80년 전두 [...]
- 인질 대참사 초래한 러시아 정부 규탄한다 - 지난 3일 러시아 북오세티야공화국 베슬란의 한 학교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에 충격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적어도 4백 명 이상이 사망했고, 부상자까지 [...]
[노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에 대한 19개 인권단체 공동논평] 국가보안법을 인권박물관에 전시하라! 노무현 대통령은 5일 방송 대담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우리는 ‘인권 [...]
노무현 대통령은 5일 MBC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폐지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국가인권위의 국가보안법 폐지 정책권고에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국가보안법 존속의 냉전적 몸부림의 와중에 국가 [...]
강의석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대광고등학교가 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오늘 서울북부지법(판사 이성훈)은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다 퇴학당한 강의석 학생이 제기 [...]
인권교육강사 위탁교육기관 선정 결과에 관한 의견서 1. 선정 결과는 애초 이번 사업이 무리한 계획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인권교육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는 지난 7월 23일 '인권교육강사 [...]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 촉구 강의석 학생 국가인권위 합의에 관한 성명서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다 서울 대광고등학교에서 제적된 강의석 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27 [...]
<국가인권위의 '폐지권고안' 발표에 대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입장 논평> 이제는 국회가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로 답할 때다 - 국가인권위의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권고를 환영하며 24일 국 [...]
경찰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악 시도에 부쳐 12일 경찰청은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을 발표해,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불응할 경우 벌금 등을 물리고 경찰의 총기 사용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