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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폐지 발언 환영

노무현 대통령은 5일 MBC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폐지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국가인권위의 국가보안법 폐지 정책권고에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국가보안법 존속의 냉전적 몸부림의 와중에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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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강의석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대광고등학교가 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강의석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대광고등학교가 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오늘 서울북부지법(판사 이성훈)은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다 퇴학당한 강의석 학생이 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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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강사 위탁교육기관 선정 결과에 관한 의견서

인권교육강사 위탁교육기관 선정 결과에 관한 의견서 1. 선정 결과는 애초 이번 사업이 무리한 계획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인권교육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는 지난 7월 23일 '인권교육강사 능력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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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찰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악 시도에 부쳐

경찰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악 시도에 부쳐 12일 경찰청은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을 발표해,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불응할 경우 벌금 등을 물리고 경찰의 총기 사용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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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정부 여당은 의문사진상규명을 포기할 것인가?

정부 여당은 의문사진상규명을 포기할 것인가? 의문사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가 아닌 국회 직속기구로 두겠다는 열린우리당, 청와대, 정부간 당,정,청 합의소식을 접한 우리는 실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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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공동성명> 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우리는 21일 미 하원이 ‘2004 북한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우리 역시 북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인권개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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