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경찰과 정부·여당의 이러한 입장들은 기본권으로서의 집회의 자유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는 것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위헌적 발상이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그중 가장 주요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
입장
[기자회견] 탄압을 멈춰라! 존엄을 짓는 건설노동자의 투쟁이 인권이다
[건설노동자 국가폭력 규탄 인권단체 기자회견] 탄압을 멈춰라! 존엄을 짓는 건설노동자의 투쟁이 인권이다 2023.5.23.(화) 1:00 경찰청 앞 <취지> 지난해 12월 경찰청이 200일간 ‘ [...]
생활동반자법 발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상상하자
최근 국회에서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생활동반자법)’이 처음으로 발의되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용혜인 의원실은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받고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
김정은-윤석열을 벗어나야 한반도 위기의 원인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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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외교 행보가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는 숱한 국내외 논란을 불러왔고, 급기야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항의까지 이어졌다. 정부 출범 1년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
보수양당이 독점한 정치의 문제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가 끝났다. “지역의 이익을 고르게 대변하고 정치적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특단의 개혁이 절실”하다며 “선거결과의 [...]
[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독립성 침해 시도를 멈춰라
[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독립성 침해 시도를 멈춰라 행정안전부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이하 전수조사)를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부처마다 조사시기, 제출서류, 소통방법 [...]
2023년 4월, 인권으로 읽는 세상을 다시 시작합니다
착취와 차별이 권리로 둔갑하고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가들은 이를 질문하며 세상에 벌어지는 수많은 [...]
[기자회견]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권리를 위해 국회는 노조법 2·3조 지금 당장 개정하라.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법,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2월 정기국회 내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노동자들이 단식에 [...]
[공동성명]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 공개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 공개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한 언론이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에 깊은 우려를 전하며 애도와 기억에 관한 우리의 고민을 나누고 싶습니다. 대다수의 사 [...]
[성명]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공권력 투입이 아니라 실질적 교섭이 해답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삭감된 30%의 임금 회복, 노동조합 인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한 지 50일째를 맞았다.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0.3평의 공간 속에서 목숨을 건 채 파업 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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