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을 향한 투쟁을 시작하자
지난 4월 28일 대통령직인수위는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인수위가 밝힌 정책의 기본 방향은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이다. 이에 따른 정책 골자는 ‘원전 확대’와 ‘시장 [...]
지난 4월 28일 대통령직인수위는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인수위가 밝힌 정책의 기본 방향은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이다. 이에 따른 정책 골자는 ‘원전 확대’와 ‘시장 [...]
지난 겨울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지하철 타기 행동이 이어졌다. 인터넷에서 “예전보다 나아졌는데 왜 이렇게 시민을 불편하게 하냐”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매일 경기도에서 서울로 버 [...]
20대 대통령 선거를 마주한 지금, 사회운동에 내리깔린 그림자는 유난히 짙습니다. 이번 선거를 지배하는 프레임은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는 ‘정권 교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 [...]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실시간 중계로 보았던 기억이 떠오른다. 겨울 내내 광장을 채운 촛불이 그해 봄을 열었다. 부패한 권력을 심판하고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보름을 앞두고,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장 외벽이 붕괴됐다. 30층 가까운 높이에서 창문을 달다가, 미장을 하다가, 소방설비 일을 하다가 사람이 죽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의 일환으로 시작해 점차 확대되어온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이 전국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사태가 3년 차에 접어들었다. 2020년만 하더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동안 한국 사회는 봉쇄조치 없이 방역에 성과를 보이며 k방역은 성공적 방역정책으로 평가받 [...]
지난 1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동해선 철도건설 착공식’에 참석차 남한 최북단 역인 제진역을 방문했다. 동해선 건설은 2018년 남북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사항이었다. 하지만 당일 오전 북한 [...]
한국에서 최초로 에이즈 환자가 보고된 것은 1985년의 일이다. 이렇다 할 예방법도 치료법도 없어 에이즈를 ‘20세기 흑사병’, ‘죽음의 질병’이라고도 부르던 시기였다. 질병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자리를 공 [...]
“한국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없는 아이래요. 엄마 아빠는 국적이 있는데, 저와 동생은 엄마, 아빠의 국적도 가질 수 없고, 한국 국적도 가질 수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