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가 시민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핵심은 선거제도가 아니라 시민의 정치적 권리이다. 더 좋은 선거제도를 운영하면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는 게 아니라,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일 때 어떤 선거제도든 잘 운영될 수 있다.
입장
'쓸모'에 따라 다른 국경의 장벽
어떤 이방인이냐에 따라 다른 위치에서 다른 시간을 보낼 수 있음을 난민을 둘러싼 논란으로 다시금 자각하게 됐다.
원장님 '사유재산' 사립유치원, 학부모가 바라는 대책은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폭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은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전국 1800여개의 사립 유치원이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를 받은 사립 유치원의 91 [...]
또 장애 학생 폭행…왜 이들은 '각오'를 해야 하나?
최근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특수학교인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들이 학생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동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학교의 교사들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정황 역시 함께 드러났다. 유은혜 [...]
가짜뉴스는 제 발로 달리지 않는다
어느 날인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님 나라 걱정이 끝이 없었다. 나라가 위기라는 수많은 레퍼토리는 며칠 전 광화문에서 시위대가 폭동을 일으켰다는 얘기로 이어졌다. "네? 제가 그날 광화문에 있었는데요?" [...]
'몸통'은 양승태가 아니라 사법부 자체다
제2, 제3의 양승태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 양산될 수 있는 법원에서 사법농단은 언제든 재연될 수밖에 없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지난 9월 13일 정부가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7월 정부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미온적인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더욱 불을 붙인 [...]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2011년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북 관련 게시물들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명령이 있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명령이 부당하기에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행정소송 [...]
'방탄'도 면제시키자는 생각, 처음부터 틀렸다
아시안게임이 끝나자 경기나 선수에 대한 이야기보다 '병역'에 대한 논의가 분주하다. 축구대표팀과 야구대표팀의 금메달은 '병역특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이유를 보여주는 소재가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뛰어난 재능 [...]
규제 개혁을 개혁해야 할 판이다
규제를 산업의 영역으로 보느냐, 인권의 문제로 보느냐에 따라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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