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공동성명] 분리와 배제를 먼저 배우지 않는 학교를 바라며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법률로 뒷받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2월 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학생에 대한 제지 및 분리 조치 [...]
입장
지속가능해야 할 세상에, 반도체특별법이 설 자리는 없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의 뜨거운 감자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산업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
윤석열 탄핵 심판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2024년 12월 14일 국회의 탄핵 소추로 권한이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2025년 1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80년 이후 44년 만에 계엄령 포고라는 초유의 [...]
극우 대중운동이 만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나라'
한국사회가 사실상 내전 상태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극우 정치 DNA를 전면화한 국민의힘 지지율은 비상계엄 전의 30%대로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상승세다. 윤석열은 체포·구속되었지만 직전까지도 체포를 [...]
더 많은 권리, 더 많은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이 ‘윤석열’을 퇴진시킨다
12월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직무와 권한이 중지되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투쟁은 이제 국회의 ‘탄핵소추’를 거쳐, 헌 [...]
[입장] 윤석열도, 윤석열이 대통령인 나라도 우리 힘으로 바꿉시다
내란범 윤석열은 즉각 물러나라! 윤석열도, 윤석열이 대통령인 나라도, 우리 힘으로 바꿉시다 윤석열 퇴진의 시간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길을 냅시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윤석열이 대 [...]
성매매특별법 20년, 성착취 산업에 균열을 내기 위한 질문
2023년 1월,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 정비 계획’을 발표하며 용주골에 대한 강제 폐쇄에 착수했다. 2024년 11월에는 4일간의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에 나섰고, 성매매 여성들은 파주시의 일방적인 [...]
쿠팡 청문회, 쿠팡이 망쳐놓은 세계를 직시하자
지난 11월 9일, 쿠팡 사망 노동자의 유가족들이 시작한 쿠팡 국회 청문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달성했다. 끊이지 않는 쿠팡의 산재 사망 사고에도 사과는커녕 여전히 살인적인 노동강도, 열악한 노동환경을 [...]
국민연금 개혁, 존엄한 노후를 만들 수 있을까
지난 9월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4대 개혁 과제로 연금개혁을 임기 내 반드시 하겠다고 공언하고 3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정부안이다. 연금기금이 고갈되면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
시대의 문제, 세대로 덮어지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청년의 힘이 되고 싶다.” 지난 9월 24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문수 고용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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