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쟁취해온 민주화 운동을 이어받아 인터넷 상에서의 국가검열이 폐지될 때까지 싸울 것을 천명하고자 한다. 우리는 정부의 검열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정부의 검열이 아닌 [...]

일제강점 아래 벌어진 강제동원의 피해진상을 규명하려는 운동이 오는 22일 고이즈미 방한을 앞두고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추진위(공동대표 강만길 등, 아래 [...]

<편집자 주>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과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촉구하는 운동이 피해유족들과 인권․사회단체에 의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앞으로 6회에 걸쳐 매주 수요일, 금요일자에 반인도적 [...]

뒤늦게 진실이 밝혀진 국가범죄가 공소시효를 방패로 떵떵거리는 현실에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운동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8일 오전 10시 천주교인권위원회 3층 회의실에서 고 김옥 [...]

오는 8일로 94돌을 맞는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 한국여성대회가 10일 낮 12시부터 서울 대학로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주관으로 열린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보육의 공공성 확보, 호주제 폐지'를 주제로 [...]

"현재 산업기능요원 등은 거의 13만명에 달하며, 여기에 상근예비역 등을 더하면 20만에 가까운 숫자가 병역특례자로 인정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천6백여명에 불과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구제여 [...]

6일 점심시간 무렵,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선 한 특수교육학과 대학생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도경만·유정옥 교사 부당 징계 철회하라" 지난 해 12월 24일 공주정명학교의 도 교사와 유 [...]

2000년 9월 30일, 나는 군산에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 가 본 군산... 그 날은 대명동 화재사건의 피해자들을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는 장례식이 있는 날이었다.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 시간이 흘렀지만 [...]

* 흐름과 쟁점 1. 반인도적 국가범죄, 뻔뻔함은 이제 그만! 사회 전반적으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지김' 유가족들은 '수지김 간첩조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따라 '병역거부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불가피해졌으며,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