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제도는 국민통제 수단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지위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주민의 접근과 통제가 용이한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낮 4시 국가인권위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운동을 위해 전국의 인권·사회단체들이 나선다. 20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 광주인권운동센터, 새사회연대 등 26개 단체들은 오는 29일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사회단체협의회」(아 [...]

"1949년 7월 18일 국군이 공비토벌을 위하여 출동하던 중 공비의 습격으로 출동군인이 전사한 사실이 있고, 공비의 군인습격은 주민과 공비간에 일련의 내통자가 있다는 심증을 가진 군인들이 시천면 신천리, [...]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특정 웹사이트에 청소년의 접근을 금하도록 한 차별적인 행정처분에 법원도 손을 들어줬다. 14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는 게이 웹커뮤니티 '엑스존(http://ex [...]

전두환, 노태우, 김현철, 정호용, 장세동, 권노갑….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권력형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국민화합을 도모"한다는 구실로 양심수 사면에 끼어 들어 간단히 사면과 복권을 챙겨왔다. 어디 12·12 [...]

장애인이동권연대(아래 이동권연대)는 31일, 서울 시정신문뿐만 아니라 서울시청홈페이지 및 3개 장애인관련 신문에도 발산역 장애인 추락사건 관련 공개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 [...]

사회단체와 연대하며 동성애자 운동을 시민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대변하고자 '동성애자단체 연합조직'이 발족했다. 부산경남여성이반인권모임 <안전지대>, 한국남성동성애자 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

기결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는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목된다. 사기죄 등으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모씨는 지난 19일 "교도소 내에서의 부당한 처우에 대 [...]

정부의 발전소 매각 방침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발전노조, 민주노총,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및 해외매각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아래 범대위)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안국동 느티 [...]

지난 11일 낮 뜨거운 햇볕으로 아지랑이가 이글거리는 전북 익산역 철로를 허리가 구부러진 '꼬부랑' 할머니, 최요지 씨가 지팡이를 짚은 채 위태롭게 가로지른다. 최 씨가 멈춰 선 곳은 익산역 철로 건너편 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