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는 정보인권 보장 요구에 답하라
결국 단식농성까지 왔다. '네이스에서 개인정보영역을 즉각 삭제하라.' 온갖 인권현안들을 손에서 잠시 내려놓고, 혼을 빼놓는 무더위와 조만간 찾아들 여름 장대비와의 싸움도 불사한 채 인권활동가들이 하늘을 지붕 [...]
결국 단식농성까지 왔다. '네이스에서 개인정보영역을 즉각 삭제하라.' 온갖 인권현안들을 손에서 잠시 내려놓고, 혼을 빼놓는 무더위와 조만간 찾아들 여름 장대비와의 싸움도 불사한 채 인권활동가들이 하늘을 지붕 [...]
사회권 침해를 당하는 민중들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사회권 운동의 가장 기초다. 이에 이번 총회는 첫날, 민중운동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사회권의 옹호를 위한 국제네트워크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태국 치앙마이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출범했다. 이 네트워크의 공식 명칭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위한 국제네트워크(ESCR-Net, 아래 네트 [...]
"태풍이 찾아와도 비와 싸우면서 이 자리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네이스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인권활동가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18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권활동가 40여 [...]
1. 매달 하루를 상임활동가 집단적 학습과토론의 날로! 진보적인 인권운동을 지향하는 활동가라면, 언제나 꿈을 꾸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동시에 땅에 발을 딛고 구체적인 길을 걸으라고 했던가요? 그러나 [...]
지난 7일 복잡한 마음으로 사회권 네트워크 출범회의 참가를 위한 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네이스 문제는 점점 더 짙은 안개 속으로 휩싸여가고 있었고, 경제자유구역 투쟁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물론 [...]
기소독점주의 아래 검찰이 부당하게 불기소 처분을 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이를 조사할 수 있을까? 이른바 '불공정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한 진정사건 처리방안 [...]
1일 교육부가 고2 이하에 대해서도 학교 상황에 따라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개인정보 영역에 대해 네이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이로써 고3에 한해서만 네이스 체제를 한시적으 [...]
김영원 1. 아동권 이행기구 마련 공청회 열려
어느 날 유두에서 속옷으로 묻어 나온 피, 기이하긴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나. 반면 당장 검사를 해야한다는 엄마의 다급한 성화가 없었다면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르겠다. 왜냐 당사자인 내게 무엇보다 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