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검찰 견제 역할 스스로 포기했다
기소독점주의 아래 검찰이 부당하게 불기소 처분을 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이를 조사할 수 있을까? 이른바 '불공정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한 진정사건 처리방안 [...]
기소독점주의 아래 검찰이 부당하게 불기소 처분을 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이를 조사할 수 있을까? 이른바 '불공정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한 진정사건 처리방안 [...]
1일 교육부가 고2 이하에 대해서도 학교 상황에 따라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개인정보 영역에 대해 네이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이로써 고3에 한해서만 네이스 체제를 한시적으 [...]
김영원 1. 아동권 이행기구 마련 공청회 열려
어느 날 유두에서 속옷으로 묻어 나온 피, 기이하긴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나. 반면 당장 검사를 해야한다는 엄마의 다급한 성화가 없었다면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르겠다. 왜냐 당사자인 내게 무엇보다 아무 [...]
인권영화제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영화제의 첫 날밤 스크린을 밝혀줄 개막작은 홍기선 감독의 영화 <선택>이다. 지난 95년 45년만에 출옥한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씨의 삶을 영화화한 이 [...]
미국이 이라크전에서 저지른 전쟁범죄를 기억하고 고발하기 위한 국내 사이트가 개설됐다. "평화는 인권이다"라는 기치 아래 평화인권연대 등 9개 인권단체가 모여 만든 '평화권 모임' 사이트(peacenet.ji [...]
징벌을 부과받은 재소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과 5월 부산교도소와 대전교도소에 각각 수감 중이던 재소자들이 과도한 징벌에 항의해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
올해 인권영화제에선 브라질의 새로운 영화운동이었던 '시네마 노보'의 작품을 경험할 수 있다. '시네마 노보'는 독립 제작, 비전문배우 기용, 스튜디오가 아닌 실제 현장촬영 등 다큐멘터리적 기법으로 만들어진 [...]
한 통의 편지로 에바다 문제를 해결합시다. - 에바다 해결을 촉구하는 편지 보내기 운동 제안 1. 운동 제안 취지 - 6년 넘도록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나, 현재도 에바다농아원과 [...]
엮은이: 지문날인 반대연대/ 2003년/ 239쪽 2001년 8월 지문날인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이 함께 구성한 지문날인반대연대가 그간 활동의 결과물을 모아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