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비전 2011! 적나라한 교육파괴 정책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내놓은 '2001비전과 과제 -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라는 한국경제 장기발전보고서가 김대중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보고됐다. 선거용 장밋빛 청사진이라는 비판이나 [...]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내놓은 '2001비전과 과제 -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라는 한국경제 장기발전보고서가 김대중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보고됐다. 선거용 장밋빛 청사진이라는 비판이나 [...]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건은 해방 50주년이었던 1995년에 일어났다. 이 둘의 구속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항의한 전 국민적 분노가 저항운동으로 이어져 5.18특별 [...]
<인권하루소식>은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을 맞아 올해의 주요 뉴스 중에서 ‘2001년 인권10대뉴스’를 선정했습니다.[편집자주] 국가인권위원회, 부실한 출범 큰 소망 11월 26일, 만 3년여 [...]
사회단체들이 정부의 공공산업 민영화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연대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15일 전국연합, 민교협, 민변, 사회진보연대 등 42개 사회단체들은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가 전반적으로 후퇴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시킬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부시행정부는 지난 6월 6일 ‘대북대화 재개’를 선언했으나, 그 의제 [...]
가뭄에 지친 농민들의 한숨에 땅이 꺼지는가 싶더니, 이젠 ‘권력’으로부터 ‘집단 몰매’를 당한 노동자들의 분노는 하늘까지 다다를 정도다. 노동자들의 파업권 행사를 마치 나라를 팔아먹는 양 매도하는 데다, 이 [...]
90년만의 가뭄으로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악용해 노동자의 파업을 매도하고 있다. 정부는 11일 재정경제부, 노동부 등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열고, 6월 연대파업을 자제해 달라는 대국민 담 [...]
5월 15일 사회권 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아래 사회권 연대회의)는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1일 유엔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제출 [...]
지난 몇 년간 서민들의 이마엔 주름살이 늘어갔다. 고용이 불안하고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는 가운데, 높은 사교육비, 비싼 주거비와 의료비 등에 대한 근심이 겹을 이뤘다. 11일 발표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 [...]
48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잃어버린 국가’를 건설한다. 2천년 동안 전세계를 유랑하던 유태민족에게는 치욕의 역사를 속죄하는 감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또다른 주인 아랍민족에게 ‘이스라엘의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