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관한 유엔독립전문가의 논문을 살펴봤다. 20세기의 마지막 국면에 인권의 장에 등장한 발전권은 논쟁적이며, 모호하며, 미완이라는 수식에 싸여있다. 유엔독립전 [...]

물가는 뛰고 벌이는 신통치 않거나 아예 없다. 이럴 때 절실한 것이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일텐데, ‘그림의 떡’으로 여겨지거나 먹어도 배고픔이 가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권리일 수 있을까?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

얼마 전, 친구와 술 한 잔 하다가 FTA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FTA가 장밋빛 미래를 열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도 터무니없지만, FTA가 체결되면 큰일 날 거라는 호들갑스러운 주장 역시 이상하다는 것 [...]

오늘은 북경발 희소식부터. “핵 해빙이 시작되는” 소리가 6자 회담에서 들립니다.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와 중유 100만 톤 제공”이라는 2005년 9.19 성명의 초기 조치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방 [...]

인간답게 살 권리라 하는 ‘사회권’은 흔히들 정의되기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기도 어렵고 권리로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주장은 사회권을 쉼 없이 괴롭히고 조롱한다. 이에 맞서는 주장들은 [...]

이 논문은 1998년부터 6년여 발전권에 관한 독립전문가로 활동(현재는 인권과 극빈에 관한 독립전문가)한 아르준 센굽타(Arjun Sengupta) 씨가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들에 근거하여 쓴 것이다 [...]

이 논문은 1998년부터 6년여 발전권에 관한 독립전문가로 활동(현재는 인권과 극빈에 관한 독립전문가)한 아르준 센굽타(Arjun Sengupta) 씨가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들에 근거하여 쓴 것이다 [...]

새해가 ‘밝았다’고들 얘기한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지만 ‘새해’라는 이름을 붙인 만큼, 좋게 달라져야 할 세상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가는 날들이었으면 한다. 오늘은 새해인 만큼, 담담하지만 강력하게 ‘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