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민주항쟁 20주년이 허망하게 지나갔습니다. 6월 항쟁을 기억하는 각종 행사들은 들인 품과 돈에 비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어요. 항쟁은 ‘투쟁’으로 기억하자는 소리에도 움츠려들기만 하더니, 급기야 [...]

버스 정류장 광고 사진에는 한 여성이 자고 있다. 얼핏 보면 편안한 잠자리 같지만 주변과 바닥에 깔린 널판지는 노숙인의 잠자리이다. “집에 있어도 아내는 외로운 노숙자” 라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문구와 함께 [...]

‘회전문 현상’이란 말은 노숙인 복지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다. 노숙 생활에 처하게 되는 이들이 “거리→쉼터1→쉼터2→거리”와 같은 식의 삶을 순환할 뿐, 벗어나기 힘든 상황을 일컫는 것이다. IMF 10년을 [...]

‘연대’는 인권운동의 주요한 실천양식이자 권리로서 주창되고 있다. 누구나 ‘연대’가 중요하다고 부르짖는다. 그런데 그 연대는 무엇을 목적으로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며 어떤 정책과 제도로 구체화되는 것인가는 [...]

아프가니스탄 주식회사 - 기업감시회 조사 보고서 (파르바 나와, 2006.10.6) Afghanistan, Inc. - A Corpwatch Investigative Report (BY Fariba Naw [...]

인권과 초국적 기업 및 다른 사업체의 현안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의 보고서 (존 러기, A/HRC/4/35, 2007.2.19) 기업활동과 인권: 기업 행위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국제 기준 도해하기< [...]

지난 4월 2일 한미자유무역협정(아래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사회적으로 찬반 논쟁이 불붙었다. 하지만 논쟁의 쟁점은 주로 협상의 경제적 이익과 손실을 따져보는 ‘국익론’에 머물러 있다. 노무현 대 [...]

FTA 아래 국민주권은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는 이제 다시 작성되어야 한다. 한미 FTA가 이대로 체결되고, 발효된다면 사실상 헌법의 이 조항은 [...]

이 주제로 글을 쓰려 하니 전제해 두어야 할 것도 많고 두루뭉술한 결론조차도 없을 것 같아 걱정이 먼저 앞선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했던 이라크 파병과 파병연장은 차라리 얘기하기가 ‘편하다’. 고(故) 윤장호 [...]

1918년에 제정된 ‘노동 피착취 인민의 권리선언’은 러시아혁명의 목적과 사회주의적 권리구상을 담고 있는 문서이다. 레닌이 기초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