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의 인권이야기] 노숙인 뿌리 뽑아 관광도시 건설하자?
‘회전문 현상’이란 말은 노숙인 복지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다. 노숙 생활에 처하게 되는 이들이 “거리→쉼터1→쉼터2→거리”와 같은 식의 삶을 순환할 뿐, 벗어나기 힘든 상황을 일컫는 것이다. IMF 10년을 [...]
‘회전문 현상’이란 말은 노숙인 복지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다. 노숙 생활에 처하게 되는 이들이 “거리→쉼터1→쉼터2→거리”와 같은 식의 삶을 순환할 뿐, 벗어나기 힘든 상황을 일컫는 것이다. IMF 10년을 [...]
‘연대’는 인권운동의 주요한 실천양식이자 권리로서 주창되고 있다. 누구나 ‘연대’가 중요하다고 부르짖는다. 그런데 그 연대는 무엇을 목적으로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며 어떤 정책과 제도로 구체화되는 것인가는 [...]
아프가니스탄 주식회사 - 기업감시회 조사 보고서 (파르바 나와, 2006.10.6) Afghanistan, Inc. - A Corpwatch Investigative Report (BY Fariba Naw [...]
인권과 초국적 기업 및 다른 사업체의 현안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의 보고서 (존 러기, A/HRC/4/35, 2007.2.19) 기업활동과 인권: 기업 행위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국제 기준 도해하기< [...]
지난 4월 2일 한미자유무역협정(아래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사회적으로 찬반 논쟁이 불붙었다. 하지만 논쟁의 쟁점은 주로 협상의 경제적 이익과 손실을 따져보는 ‘국익론’에 머물러 있다. 노무현 대 [...]
FTA 아래 국민주권은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는 이제 다시 작성되어야 한다. 한미 FTA가 이대로 체결되고, 발효된다면 사실상 헌법의 이 조항은 [...]
이 주제로 글을 쓰려 하니 전제해 두어야 할 것도 많고 두루뭉술한 결론조차도 없을 것 같아 걱정이 먼저 앞선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했던 이라크 파병과 파병연장은 차라리 얘기하기가 ‘편하다’. 고(故) 윤장호 [...]
1918년에 제정된 ‘노동 피착취 인민의 권리선언’은 러시아혁명의 목적과 사회주의적 권리구상을 담고 있는 문서이다. 레닌이 기초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에 [...]
Moving School? 움직이는 학교? 뭐야 그게? 내가 다니는 제천간디학교에선 ‘무빙 스쿨(Moving school)’을 진행해. 움직이는 학교, 발 달린 학교 등 별명이 많은데, 3주 동안 자기가 관 [...]
2.13 베이징 합의가 있은 지 60일이 가까워오고 있다. 지난해 북의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으로 최고조에 이르렀던 이른바 ‘북핵위기’는 지난 2월의 6자회담 참가국들의 2.13 합의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 [...]